- 판문점의 북한 병사들. 사진=조선DB
작년 한 북한군 관련 사건이 한국 사회를 놀라게 했다. 그해 11월 판문점을 가로질러 귀순한 북한군 오청성씨의 배 속에서 나온 ‘기생충’ 때문이었다. 당시 이국종 아주대병원 외과의사는 총상을 입고 쓰러진 오씨를 수술하며 이 사실을 밝혔다. 오랜 경력의 의사조차 “교과서에서나 보던 기생충”이라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크기와 마릿수가 상당했다.
오씨는 군내에서 나름 좋은 출신 성분이라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배 속에서는 옥수수 찌꺼기와 기생충만 다발로 나왔다. 북한 병사들이 얼마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북한군의 실제 인권 실태는 어느 수준일까. 지난 2월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군인권감시기구가 발간한 ‘군복 입은 수감자 – 북한군 인권 실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1. 입대도 출신 성분에 영향받아... 군사들은 ‘입당’이 목표
북한은 성분 및 토대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 획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 입대 역시 성분 및 토대의 영향을 받는다. 군 입대 결정부터 부대 배치, 입당, 전역 후 대학 진학 기회, 직업 배치에 있어서 토대나 성분이 나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북한에서 남성은 만 14세가 되면 초모(징집) 대상자로 등록된다. 15세가 되면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고 고급중학교 졸업 후 만 17세에 입대한다. 신체 기준은 신장 148㎝, 체중 43㎏ 이상이다.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 결정에 따라 ‘전민군사복무제’가 실시됐다. 28세 미만의 미필 남성은 무조건 징집 대상이다. 김정은 정권부터는 군 복무자 수가 충족되지 않아 여성들에게도 의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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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병들. 사진=뉴시스 |
70명의 북한군 출신 인사들에게 입대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중 55.7%인 39명이 북한군 입대를 희망했다. 희망사유 중 ‘입당’이 가장 큰 비율(45.2%)을 차지했다. 한 인사의 증언이다.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군사 복무를 해야 입당을 할 수 있고. 입당을 목표로 하는 거는 입당한 사람만 모든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직업도. 그 외에 아무데서도 혼인관계에서도 남자가 입당을 해야 여자들도 서로... 사회적으로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거를 법칙으로 생각했어요.”
북한에서 군관이 아닌 사병의 경우 10년간의 장기 복무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 사회에 나가 직장에 등록되거나 일부는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이때 직장 배치 과정에서 ‘개인의 의향과는 무관하게’ 당국 명령에 따라 탄광, 광산, 농장 등에 수백, 수천 명 단위로 강제 배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무리배치’라고 한다. 북한군 출신 인사의 증언이다. “의주에 있는 광산으로 배치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주로 가니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빈번한 군내 처형... 인권이라는 용어 들어본 적도 없다
북한군 내에서 인권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70명 응답자 중 69명(98.6%)이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 증언이다.
“부대를 유지하려면 폭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군복무 할 때도 대체로 일과생활이나 내무생활을 부소대장이 책임을 지는데 부소대장이 주먹이 세면 빨리 모이고, 부소대장이 인정이 있는 사람이면 좀 느립니다. 그런 관계로 부소대장들이 이제처럼 말을 안 들으면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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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의 북한 군인들. 사진=조선DB |
군내에서도 공개, 비공개 처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북한 형법에 따르면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죄, 고의적중살인죄 등을 저질렀을 때 처형 대상이 된다. 응답자 70명 중 41.4%인 29명이 군복무기간 내 공개처형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개별처형, 집단처형은 물론 이미 사망한 병사의 시신을 총살로 다시 공개처형한 경우도 있었다.
“걔는 근무지 이탈자라고 반 혁명자라고 머리 없는 시체를 쏴 죽였어요. 군탄 놓고 쏘긴 쐈는데요. 어차피 죽은 몸이니깐...”
“7군단이나 8군단 정치지도원들이 뭐 쿠데타 일으킨다 하다가 몽땅 잡혀가지고 총살당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7총국 150명이 총살당했어요. 한 개 중대라고 들었어요. 500m 밖에서 봤어요.”
3. 부실한 지원과 허약한 건강으로 인한 사망 사고
북한군의 열악한 훈련 과정에서 부실한 장비와 병사의 허약한 건강 상태가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70명 응답자 중 27.1%인 19명이 훈련 기간 중 병사의 사망을 목격했다고 밝혔고, 11.4%(8명)는 그와 같은 사건을 들은 적이 있음을 증언했다.
“훈련 도중 사망한 걸 봤습니다. 군 생활할 때, 분대장이 전사들이 제대로 집에서 먹지 못하고 오니까 10명 중 7~8명은 비틀비틀 하는데 철봉을 시키다가 떨어져서 죽었단 말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배에다가 자총해서 자살한 병사가 있었어요. 부대에서 사망 소식을 집에 알려주지 않아서 병사 아버지가 아들 죽은 줄도 모르고 부대로 편지 보낸 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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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8일 북한 김정은이 조업을 앞둔 북한군 수산사업소를 방문한 모습. 사진=조선DB |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군인들한테 부류기재를 새 거로 교체해 줄 경제적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조건이 안 돼서 그런 일이 생겨요. 웃 단위 사람들은 북한 군인 한두 명 죽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나 뉴스화하지. 우리는 누가 한 명 죽으면 막 뉴스거리로 나오지 않아요. 북한은 누가 죽어도 몰라요. 북한에서 수영을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자체로 해야 해요. 자체로 배워야 해요.”
10년간의 군 복무 기간 동안 북한 병사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거치고 장시간 작업에 동원된다. 건설과 벌목에서부터 운전과 순찰에 이르는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북한 군대는 그냥 노동력이에요. 그냥 사회 건설의 대부분들을 군대가 맡아 하잖아요. 저희는 그때 김일성이가 1990년대 초반에 북한 군대에서 하이칼라식 담배를 보급하라고 해서 창평에 425담배공장을 건설했어요. 농장에 살림집 건설을 2000세대 했어요. 군인들을 무리제대를 시켜서 담배농장에 배치를 했거든요. 저희가 거기 건설노동에 동원됐어요. 다른 군단은 도로나 발전소 건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는 군대 간 2명이 금강산발전소 건설하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공사에 90% 이상이 노동력이에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도 군의(軍醫)가 충분한 처방과 치료를 하지 않아 부상병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 입원 시 필요한 약품도 부족한 실정이다.
“주체포 굴을 파는 작업을 하다가 다쳐서 사망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함마(망치)로 치다가 울려서 뒤에 바위에 팔이랑 다리랑 다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치료하면 낫겠는데. 군의소에 가서 3일 후에 사망 소식이 왔습니다. 약이 공급이 안 되고, 군의라는 건 침도 놓을 줄 몰라요. 자격증만 있으면 군의예요. 정치사상적으로 (통과)되면 군의예요. 혈관을 찔러서 (주사) 놓을 줄만 알아요.”
“약이 없어요. 내가 상처 나서 곪으면 페니실린도 못 맞아요. 식염수를 곪은 데를 째고 나서 뽑고, 식염수를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치료해요. 약이 특별한 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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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귀순병사 오청성의 성분 자료. 그래픽=조선DB |
“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다 허약 걸려요. 나는 군생활을 3년 6개월만 했으니까 이 정도로 뻗혔습니다(참아냈습니다). 사단에서 뜯어 먹고, 대대에서 뜯어 먹고 하니까. 사관장도 군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쌀을 남겨서 받아먹고. 너무나 팔아먹어요.”
4. 추위 노출, 수면 불허, 체력 학대... 빈번한 구타
북한군 출신 응답자 70명 중 75.7%인 53명이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15.7%인 11명은 다른 군인이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빈도 역시 매일 발생한다는 응답이 21명(32.8%), 일주일에 1번꼴로 발생한다는 응답이 11명(17.2%)이었다.
“농사를 지으러 갔다가 거기서 제가 그때 고추 모를 훔쳐서 심어야 하는데 그거를 훔치지 못한 거예요. 3일을 나갔는데 훔치지 못하고 그냥 온 거예요. 허탕을 친 걸로 해서 그냥 맞았어요.”
“분대장이 부분대장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 분대를 세워 놓고 부분대장을 사람들 앞에서 때렸어요. 길들인다고 그랬어요. 주먹이랑 발로 차고, 훈련 도중에는 총탁으로 때렸어요.”
북한군 내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들의 양상은 실로 다양하다. 주로 추위 노출, 수면 불허, 체력 학대의 형태로 일어난다. 추위 노출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낮은 온도에 장시간 신체가 노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 군대에서는 탈의하게 한 후 영하의 온도에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차가운 물체에 신체의 일부를 결박하여 고통을 견디게 하는 가혹행위로 인해 군인들이 동상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수면 불허는 개인의 수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증언자들은 최소 4~5시간에서부터 15일 이상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마지막으로 체력 학대의 경우, 증언자들은 ‘달군다’는 표현을 쓴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땅에 떨어지는 낙법을 수백 번 이상 시키거나 운동장을 50바퀴 이상 달리게 하는 등이 포함돼 있다. 1990년대 이후 적절한 식량이 제공되지 않는 복무 조건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가혹행위들은 북한 군인들의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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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24일 북한군 장병들이 정전협정체결 (7월 27일) 60주년을 사흘 앞두고 평양 인민무력부 청사의 김일성ㆍ김정일 동상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조선DB |
“중대장이랑 정치지도원들이 일체 옷 다 벗겨 놓고 팬티만 입히고 그때 정말 추웠어요. 그게 1월 달인데 그때 막 살이 30분까지 괜찮았는데 1시간째 되니깐 살이 다 하얗게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한 10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는 애들도 많았어요. 병사들은 다 울고.”
“겨울에 철봉에 손을 묶어놨어요. (...) 철봉에 손을 묶어놓는 거는 보통이에요. 북한은 날아서 서는 훈련이 있었어요. 서지 못한다고 서라고 돌이나 곡괭이를 놓고 그러는 게 있었어요. 떨어져서 허리 다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