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수출은 왜 중요한가 : 월간조선

최근 미중(美中) 통상전쟁과 보호무역주의 바람으로 세계 경제가 용솟음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을 놓고 경제적 득실을 고려했다. 수출 문제 때문이다. 천연자원이 넉넉지 않은 우리나라는 지금껏 첨단 기술과 인적 자본으로 고품질의 상품을 외국에 수출해 왔다. 그런 점에서 수출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은 과연 경제 성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야일까.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수출의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와 시사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1. 작년 한국 수출의 현황

작년 한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64.5%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3년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평균치(37.8%)보다 1.7배 높은 수치다. 재작년 12.1%에서 무려 52.4%p나 상승한 수치다. 작년 한국 수출이 세계 경기 회복과 글로벌 교역 확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그해 수출(상품, 통관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한 5737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전년 대비 반도체가 57.4%, 석유제품 32.0%, 선박 23.1%, 석유화학 23.5%, 철강제품 19.9%, 일반기계 10.1% 수출이 증가했다.

2017년 산업별 수출구조(생산자 가격 기준)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 수출이 전체 수출의 97.7%였다. 이 중 조립가공업, 기초소재업, 소비재업이 각각 62.9%, 30.1%, 4.7%를 차지했다. 농림어업 및 광업 수출은 전체 수출의 0.4%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6.7% 증가한 수치다.

2. 수출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점

작년 한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경제성장률 3.1% 중 2.0%p로 추정된다. 그해 수출의 취업유발인원은 447만 명으로 2016년보다 40만 명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수출이 유발한 취업 인원 비중은 16.8%로 전년대비 1.3%p 올랐다.

1) 수출의 생산유발효과

작년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1.17조 달러로 추정된다. 이 중 제조업 부문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1조 1484억 달러다. 제조업 부문 중에서는 조립가공업 수출의 생산유발액이 7452억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기초소재업 3467억 달러, 소비재업 564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의 생산유발액이 1652억 달러로 가장 컸다. 그 뒤로 반도체 1301억 달러, 통신·방송 및 영상·음향기기 692억 달러, 전기장비 669억 달러 순이었다.

2) 수출의 수입유발효과

작년 수출의 수입유발액은 2529억 달러로 추정된다. 수입유발률(총 수출액 대비 수입유발액 비중)은 44.1%로 전년 43.4% 대비 0.7%p 상승했다. 제조업 부문 수출의 수입유발액은 2509억 달러, 수입유발률은 44.8%였다. 이 중 기초소재업 57.5%, 조립가공업 39.5%, 소비재업 34.4%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의 수입유발액이 394억 달러로 가장 크게 추정됐다. 그 뒤로 석탄 및 석유제품 282억 달러, 자동차 198억 달러, 기초 화학물질 195억 달러 순이었다.

3)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작년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55.1%였다. 전년 대비 0.8%p 떨어진 수치지만,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14.3% 증가했다. 작년 제조업 부문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3052억 달러로 추정된다. 제조업 중 소비재업(64.0%), 조립가공업(59.9%)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제조업 평균(54.5%)을 상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476억 달러로 가장 컸다. 그 뒤로 자동차 451억 달러, 선박 242억 달러, 전기장비 197억 달러 순이었다.

4) 수출의 취업유발효과

작년 총 수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일자리 규모는 447만 명이었다. 총 취업자 2655만 명 대비 수출의 취업유발인원 비중은 16.8%로 전년 대비 1.3%p 올랐다. 수출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 자동차, 선박, 반도체가 호황이었기 때문이다.

산업별 수출의 취업유발인원은 조립가공 280만 명, 기초소재 98만 명, 소비재 37만 명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64만 명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그다음으로 선박 39만 명, 반도체 36만 명, 특수 목적용 기계 31만 명, 전기장비 29만 명 순이었다.

3. 결론

올해 수출이 보호무역주의, 환율 및 유가 불확실성 등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벤처기업과 신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특정 산업 및 미·중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 셋째,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소비재 수출을 늘리고, 제조·서비스 산업을 융합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