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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폭탄 정책이 전(全) 세계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미중(美中) 무역전쟁 서막이 올랐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미국 내 많은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을 우려하면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중 하나는 소위 '중국을 건드려' 얻을 수 있는 것만큼 미국의 타격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이 만일 이번 무역전쟁에 불만을 품고 미국 국채를 한 번에 시장에 풀 경우에 미국 금리가 단숨에 오를 확률이 높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미국 내 부채 비율 상승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미국 내 관세 폭탄이 금융의 영역으로까지 넘어갈 경우에 글로벌 금융 질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까지 옮아가지 않겠느냐는 말에 전문가들은 발끈한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상상조차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환율은 펀더멘털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을 환율로까지 끌고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만일 환율전쟁이 시작되면 국가들이 영토에서 총칼을 들고 전쟁을 벌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즈음에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환율'에 대한 견해(2013년 3월호)를 주목할 만하다. 강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 초기 기재부 장관을 맡아 '고환율 정책'을 폈다. 그의 정책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2008년에 불거진 미국발 경제 위기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강 전 장관은 과거부터 "환율이 국가 경영의 기본"이라고 주장해 왔다.
"환율은 가계 부채, 부동산 문제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경영의 기본이다. 환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우리와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는 더 그렇지 않나.
"우리나라 GDP의 50%가 수출에서 나온다. 중국 30%, 미국·일본 15% 수준임을 감안하면 높은 비중이다. 현대차 한 대를 수출해서 혜택을 보는 곳은 대기업 한 곳이 아니라 수많은 벤더회사들이 함께 덕을 본다. 무엇보다 환율이 급속도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왜 그런가.
"환율은 미리 조치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국가가 적자인데 차입이 안 되면 그게 바로 국가 디폴트다. 전 세계 국가들이 총성 없는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업이 아무리 경쟁력을 높여도 상대국이 환율을 계속 절하하면 우리가 국제 교역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강대국이 먼저 반칙을 한다. 근래 들어(2013년 초) 미국이 2조 5000억 달러, 일본이 1조 달러를 풀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 금융의 룰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환율에 대한 여러 이론 중에서 모든 국가가 국제 금융에서 룰을 지킨다면 환율이 올라가는 대로, 또 떨어지는 대로 각각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 전제는 모든 국가가 국제 금융의 룰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서 가능한 일이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