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지난 22일 <월간조선 뉴스룸>이 보도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여검사 강제추행 사건(관련기사 '법조인 집안 에이스 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검찰이 덮었나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3648&Newsnumb=2018033648) 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검찰 내 감찰라인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 당시 대검 감찰1과장을 지낸 서모 차장검사와 강제추행 피해 여검사의 문답서를 작성한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다.
임 부부장검사는 "징계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인 서 차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에 대한 감찰을 즉각 착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감찰이 중단된 시점인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만 3년이 되는 2018년 4월에 시효가 완성된다.
임 부부장검사는 또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무감사를 담당하는 감찰2과와는 달리 감찰1과와 특별감찰단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임 부부장검사는 "징계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인 서 차장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에 대한 감찰을 즉각 착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감찰이 중단된 시점인 2015년 4월을 기준으로 만 3년이 되는 2018년 4월에 시효가 완성된다.
임 부부장검사는 또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무감사를 담당하는 감찰2과와는 달리 감찰1과와 특별감찰단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1과에 이 사건을 배당했고 감찰1과장이던 서 차장검사와 감찰1과 소속인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은 피해 여검사를 접촉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감찰은 결론 없이 종결됐고 진 전 검사는 징계없이 사직한 후 CJ 법무팀에 입사했다. 이 과정에 검사장 출신인 부친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설립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2일 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진모 전 검사를 소환조사했다. 미국 거주 중이던 진 검사는 조사를 계속 거부했으나, 검찰이 여권무효화 등 강력한 조치를 시사하자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