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불법사찰피해자모임-MBC노조, 최승호 사장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 월간조선

MBC 기자 및 아나운서들의 이메일(E-mail)을 불법 감청했다는 논란을 빚어온 최승호 MBC사장과 박영춘 감사, 그리고 MBC 감사국 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과 MBC노동조합(언노련 MBC본부노조와는 다른 노조임)은 3월 23일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윤병언 감사국장 등 감사국 직원 7명 등 모두 9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전기통신 불법감청)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불법사찰피해자모임과 MBC노조는 “MBC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2012년 파업 불참자를 중심으로 보도국 기자 80여 명을 비롯한 14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 ‘업무배제’조치를 취하고 이들에 대해 감사국과 신설된 정상화위원회를 동원하여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방송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감사국은 MBC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보고 심지어는 삭제된 이메일까지 복구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을 불법감청 즉, 불법사찰행위를 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과거 MBC 경영진을 상대로 ‘직원들 이메일을 훔쳐본 죄’ 로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 “우습게도 이번에는 자신들이 MBC의 경영진이 되자,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MBC 감사국이 이메일을 들여다 본 MBC 직원들은 당초 알려진 6명이 아니라 30~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3월 22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회의에 출석한 박영춘 감사(언노련 MBC본부노조 위원장 출신)가 감사국의 불법 감청 논란에 대한 이사들의 추궁에 답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박 감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직원 전체의 이메일을 들어다본 게 아니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30~40명 직원의 이메일을 '노조'와 '좌파'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들어다봤을 뿐"이라고 실토했다.

박 감사는 이메일을 감청한 근거로 2015년 안광한 사장 시절 임직원들이 작성한 '정보보안서약'을 들었다. 하지만 박 감사는 “감사국이 감청한 기자들의 이메일들은 ‘정보보안서약’ 작성 이전인 2013년과 2014년의 이메일들인데, '정보보안서약'이 작성되기 이전의 이메일들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이사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불법사찰피해자모임과 MBC노조는 이에 대해 “‘정보보안서약’에 서명한 것이 이 서약 작성 이전인 2013년, 2014년의 이메일을 열어보는 것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MBC 불법사찰 피해자들은 이메일의 불법적이고 포괄적인 무단 열람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상후 전 MBC부국장도 3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회사의 ‘정보보안’ 서약은 회사 영업이나 관리에 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적인 내용까지 회사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거나 이미 삭제된 메일까지도 복구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부국장은 "개인사이에 주고받은 회사 이메일 내역은 개인정보에 속해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에서 무단으로 확인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2016년 2월 한국기업데이터 사건, 중국법인 통합과정에서 회사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30명의 삭제된 메일을 회사가 복구했다가 문제가 됐던 2015년 외환은행 사건 등을 소개하면 "다른 사람의 통신기록을 보려면 검찰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MBC감사국이 주장하는 합법적(?)인 무단 사찰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제3조 제1항)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