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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
“민주주의는 가장 실패한 통치개념이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 할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말은 근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정의한 통치개념의 내용 중 일부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무조건 좋은 것으로 여기고,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 이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 몇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데모크라시)는 올바른 다수정치제인 폴리테아(Politea)의 타락한 통치개념이다. 즉 다수가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다수세력이 자신들만을 위한 국가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민주주의다. 소위 말해 기득권을 차지한 다수의 세력이 장기간 집권하는 상태를 말한다.
방향성 잃은 다수의 위험성
통치에는 순환(anakyklosis politeion)이 있다. 가령 1인 통치, 소수 통치, 다수 통치 등이다. 각 통치의 체제가 타락하면, 다음 통치로 순환하게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대 국가들의 운영방식일뿐, 근대 국가는 이런 단점을 보완했다. 즉 타락한 통치개념인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다수의 장기 집권을 막도록 만든 것이다. 또한 1인 통치, 소수 통치, 다수 통치 개념을 모두 합쳐 근대 국가의 통치개념에 포함시켰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는 혼합형 통치국가(mixed form of government)이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단점을 보완한 형태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1인 통치 개념은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고, 소수 통치 개념은 국회의원이 수행하고 있다. 다수 통치 개념은 국민의 투표(참정권)로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통치 방법은 헌법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즉 고대에서 실패한 통치개념인 민주주의를 보완한 것이 공화국(Republic)이고, 이 공화국을 성립시키는 핵심은 헌법이다. 따라서 그 무엇도 헌법의 기준을 마음대로 망가트릴 수 없다. 헌법이 무너지면, 곧 국가는 국가 장악을 시도하는 다수의 세력이 언제든지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개헌 내용을 보면 국가의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개헌안의 취지
o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
-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임
-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음
o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함
개헌안의 취지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과 직접민주주의’라는 그럴싸한 말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은 곧 특정 시점이나 이슈에 따라서 다수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뭉치면 언제든지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 어디에도 적법한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헌법의 중요성은 드러나 있지 않다. 절차를 무시한 다수의 주장은 우리가 소위말하는 떼법이다. 쪽수를 불린 뒤 떼법으로 몰아부치면 못할게 없는 상태로 가게되는 것이다. 현정부의 이런 행태는 온라인 국민청원에서도 볼 수 있다.
몇십만이 서명을 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좌지우지 하는 것이다. 국민청원에 대한 명확한 검증도 없다. 또한 이미 사이버상에서 북한 등으로부터 수차례 공격받아온 전례로 보았을때, 사이버상의 익명성과 간접성은 적의 입장에서는 남남갈등 조작 등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이렇게 방향성을 잃은 다수를 적극 지지하는 행태에는 사법부의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반드시 헌법을 토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데 쪽수에서 밀리면 포퓰리즘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 헌법을 기반으로 제동을 걸 수 없게 만들고, 사법부조차 다수의 국민들 앞에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은 이미 여러 차례 목격됐다. 검찰이 특정 인물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뒤, 사법부가 기각하자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도대체 어떤 판사가 기각을 했냐”는 식의 댓글이 SNS 상에서 넘쳐났다. 판사가 법대로 판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헌법이 다수의 의견에 밀리면 고대 그리스의 타락한 다수 통치개념인 민주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 법치가 무너진 다수의 힘은 국가 몰락을 자초하는 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폴리테아가 방향을 잃은 다수로 인해 민주주의(데모크라시)가 되면 1인 통치인 다시 왕정정치(Kingship)로 순환해갔다.
잘못된 다수의 국가전복 막을 수 있나?
이미 우리는 잘못된 다수로 인한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의 악습을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40 버스기사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한 아이 엄마가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문을 닿는 바람에 아이와 함께 내리지 못하고, 다음 정거장에서야 내렸다는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버스기사를 향한 비난이 쇄도했다. 버스기사는 병가를 내고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해당 내용과 달리 버스기사가 오히려 피해자인 것으로 판명이 났다. 여론의 마녀사냥과 버스기사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각종 비난이 이어진 뒤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등은 적법한 절차와 법대로 사건을 수사하는게 옳다. 그러나 현재 개헌안의 주요 골자 등을 보면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다수가 뭉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도 막을 길이 없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현 정부에 들어서 촛불민심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각종 이슈가 터져나올때마다 여론을 국가의 심판관으로 임명하는듯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대표하는 것이 이번 개헌안에서 포함된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국민이 사람으로…주체적인 사람과 특정 집단의 단체행동권
심지어 지금 추진하는 개헌안마저도 적법한 헌법적 절차가 아니라 무조건 국민의 여론인 다수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개헌국민투표로 밀어부치고 있는듯하다. 개헌을 위한 입법부의 절차보다 국민여론이 중요하다는 뜻인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입법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헌법 등이 생소한 국민들을 잣대로 개헌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개헌안에서 기본권과 노동에 관한 부분이다.
□ 현행 기본권 개선
o (기본권 주체 확대)
-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 주체의 확대가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o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다.
-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한다.
-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공무원의 노동3권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래는 북한의 헌법에서 노동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제1장,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확대해석한다고 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도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형태의 헌법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 헌법 1장 8조를 보면 국민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에 기본주체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주체적인, 주도적인 방식은 북한의 헌법 26조에서도 볼 수 있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했듯이 다수가 뭉쳐 행동하면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 단체행동권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특정 소속집단에게만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도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에서 보기드문 형태다. 비노동자 집단과의 형평성에서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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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조국 수석의 개헌안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
변치않는 절대 다수 만들셈인가?
이번 개헌안은 노동자, 동성애자, 장애인 등을 위한 내용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개헌안의 또다른 문제점은 고정 집단화(fixed factionalization)이다. 노동자, 동성애자, 여성 등 국민을 특정 소속 집단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집단을 위한, 집단 맞춤형의 법을 만들겠다는 식이다. 이부분은 북한의 헌법 8조에서 노동자, 농민, 군인 등으로 소속집단을 구분하는 형태와 유사해 보인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이 해서는 안될 가장 큰 오류를 범한 셈이다. 공화국의 민주주의에는 고정된 다수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항상 고정된 다수만이 자신들만의 이득을 챙기는 구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국민은 개인으로 존재해야한다.
가령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전 재가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이 원전 재가동에도 찬성할 수 있고, 둘 중 하나에만 찬성할 수도 있다. 아니면 둘 다 반대할 수 도 있다. 즉 자신의 소속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특정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고, 이렇게 구성된 다수가 그 제한된 이슈 안에서만 다수를 이룰수 있어야 한다.
찬성을 한 사람들을 특정 계급이나 소속으로 구분할 수 없다. 여성이나 남성으로 구분할 수도 없고, 연봉이 더 많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도 없다. 즉 이런 구조는 고정적 절대 다수를 구성할 수 없다. 고정된 다수가 없다는 것은 특정 세력만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참된 민주주의이자,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다. 고정적 절대다수의 존재가 불가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이다. 이것에 실패하면 근대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타락한 다수통치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모든 세력과 집단을 구분짓기 시작한다. 이것은 파벌(faction)의 형성을 의미한다. 파벌을 형성하게 되면, 쪽수에서 밀리는 쪽은 항상 지게 되어 있다. 쪽수가 밀리는 쪽은 소수이고, 이런 소수는 절대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은 소수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즉 소수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다수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균등한 사회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데 고정적 파벌화를 시키게 되면,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더 모으기 위해 다른 파벌과 힘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사보타주(Sabotage)도 가능해진다. 이런 형태는 언제든지 잠재적인 시위나 폭동 등을 불러일으킬수도 있다.
자유시장경제 부정하는 내용 동일 임금법?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함’ 이라는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자유경쟁 사회이자, 자본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은 일한만큼 그 대가를 인정받을수 있다. 그런데 동일 가치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표현 자체도 추상적이다. 노동의 가치를 누가 평가할 것이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숙련자와 비숙련자가 동일 직종에서 근무를 한다면 노동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동일 임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며, 숙련자가 되기 위한 과정과 경험은 무엇으로 보상받는다는 말인가. 또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할 전문직종에서 앞으로 누가 전문가가 되기를 원할 것인가. 가령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항공기 조종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해 비숙련자들이 비행을 하게되어도 무방하다는 말인가. 이런 발상은 공산국가에서나 볼법한 내용이다. 자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개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개헌안이 무서운 이유는 모호함과 추상성(abstractness)이다. 정확히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단어의 표현조차도 여러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쾌하지 않다. 즉 개헌 뒤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혹자의 입맛대로 달라질 수 있다. 다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수의 절차는 무엇인지, 국민의 뜻 조차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 알길이 없다.
앞서 촛불집회처럼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을 전체 대한민국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적법한 절차로 참가인원의 수를 셀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판단한다는 것인가. 언론의 보도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여론의 분위기가 한 방향으로 치우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말은 앞서 언급한 240 버스기사의 마녀사냥을 방불케한다. 이러한 모호성은 언제든지 담당 판사가 누구인지, 누가 임명한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등에 따라서 이현령비현령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타락한 다수 통치인 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려면, 현재 추진중인 헌법 개정안부터 적법한 절차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개헌 드라이브에 아무도 제동을 걸지 못한채 바라만 보는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