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된 안희정에게 적용된 ‘피감독자간음’이란? : 월간조선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감독자간음’은 업무상 감독자의 지위(위력) 등을 사용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이를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규정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와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영장 범죄사실에는 우선 김씨 관련 범행만 담겼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추가수사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강압은 없었다”, “애정관계였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주변인들을 회유하거나 과거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전 정무비서는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서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더연 직원 A씨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한 바 있다. 지난 9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서부지검에서 김 전 정무비서와 A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검찰에 출석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 사과드린다. 검찰 조사를 충실히 받고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달게 받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리=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