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북한 인권단체들이 오는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등은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의제 등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며 “북한의 구성원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북핵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변 등은 “북핵 위기의 본질은 북한 정권이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쏟아 부어도 반대 의견조차 제대로 개진할 수 없는 북한 인권의 부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에 비춰봤을 때도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관한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북한 인권 의제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 석방 ▲정치범수용소 해체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 처벌 중지 ▲국군포로 생사 확인 및 송환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이산가족 자유왕래 등을 꼽았다.
정리=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