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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영구분단’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에 반하는 주장일뿐 아니라 '영구분단론'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 ‘한반도 내 1민족 2국가’을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 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이자 반란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지역은 우리가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즉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일뿐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이뤄 반드시 수복해야 함을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진보 진영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통일보다는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사고의 발언이 은연중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선 너무 나갔다”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도 “통일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보면 통일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다”며 “남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경제 발전 수준이 차이가 있고, 정치체제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또 현재 많은 젊은이들은 ‘꼭 통일을 해야하느냐. 서로 싸우지 않고 가까이 지내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