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아침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개헌안의 전문(前文),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작년 연말 이래 그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좌(左)편향’논란을 빚었던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과 대동소이하다. ‘좌편향’이라는 비판에 대해 여권이 "참고 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식언(食言)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월간조선> 3월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이걸 개헌안이라고 만들었나” “이걸 만든 사람들은 헌법이 뭔지 알고나 있나?”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 시대를 사는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바를 담아야 할 헌법에 세상에 좋다는 얘기, 아름답다는 얘기는 다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개념, 시민운동가들이나 주장할 내용도 부지기수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라고 했지만, 개헌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제안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개헌하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가 있은 후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열차를 탈선시키지 않을까 걱정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개헌안의 개별 조항들을 자세히 알리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발표했다.때문에 여기서는 20일 아침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발표 내용을 비판해 본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월간조선> 3월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1.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 과거 대통령이 주도해서 발의한 헌법들은 대부분 집권연장을 위한 것들이었다.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길어야 8년을 넘지 못했다. 그런 개헌을 강행했던 대통령들의 말로도 좋지 않았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직선제 개헌 등 국민들의 여망을 그대로 담았다. 이 헌법에 따라 촛불사태 이전까지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됐다. 현행 헌법이 30여년을 이어온 것은 흉이 아니라, 현행 헌법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ㆍ19혁명,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개성(‘계승’의 오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헌법 전문에 4.19 이외에 추가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헌법 전문에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모두 담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부터 의문이다. 조국 수석은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 등이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가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나 시대적 환경의 변화, 연구의 심화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사건들을 헌법에 삽입할 경우, 그와 다른 해석이나 평가를 내놓는 사람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난폭한 침해가 될 것이다.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헌법에 넣어야겠다면, 대한민국 70년사에서 왜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만 집어넣나? 6.25남침을 저지한 반공호국 정신, 5000년 이어져 내려온 가난을 극복한 산업화 노력은 왜 안 집어넣나?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헌법에 넣어야겠다면, 대한민국 70년사에서 왜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들만 집어넣나? 6.25남침을 저지한 반공호국 정신, 5000년 이어져 내려온 가난을 극복한 산업화 노력은 왜 안 집어넣나?
3.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우리 헌법상 주권 개념이 ‘국민주권’에서 ‘인민주권’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4.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 같은 것은 경제여건이 뒷받침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법률로 규정해도 충분한 것이다. 경제여건이 되면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를 ‘국가의 의무’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실천여부가 불투명한 아름다운 이야기, ‘프로그램 규정’들을 마주잡이로 헌법에 넣는 것은 헌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헌법을 ‘장식적 헌법’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5. 그리고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법률과 판례에 의해 금지되어 온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단체행동권 행사도 헌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다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률과 판례로 부정되어 온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단체행동권을 헌법으로 인정하면, 정리해고에 필요한 시기를 놓쳐 버리고 결국 기업과 경제가 다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다.
6.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헌법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그 때문에 ‘철밥통’과 국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의 ‘고액연금’을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민간기업 수준의 노조활동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형평에 맞는 것인가? 이러한 조치는 전교조, 전공노 같은 좌파 성향 공공노조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7.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노력을 보호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 생명권, 안전권은 굳이 개헌을 하지 않아도 이미 현행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같은 규정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헌법에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노력을 보호의무로 변경’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더 안전해 지는 것은 아니다. 안전 관련 법령들을 세밀하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뒷돈 받고 안전 관련 규정 위반 사례들을 눈 감아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헌법을 바꾸면 세월호 같은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8.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ㆍ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ㆍ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메이저언론의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헌법에 두자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이른바 언론개혁 관련 단체들이 주장했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 했던 것들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신문유통원 같은 기구를 만들었다. 쉽게 말해 소위 마이너 매체(대개 좌파성향 신문)들을 배달해주는 기구였다. 사기업인 신문사의 신문을 '공공성'을 이유로 세금으로 배달해 주는 게 적절한 일인가?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ㆍ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가 신설되면 그런 식의 일들이 다반사로 발생할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정보의 독점과 격차’ ‘알 권리’에 관심이 있다면, KBS, MBC를 비롯한 방송장악 기도부터 중단하는 게 옳은 것이다.
9. 적극적 차별 금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적극적 차별 금지’는 선진국에서도 ‘역(逆)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다. 이런 건 실시하더라도 법령 수준에서 규정했다가 차별이 시정되어 가는 정도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게 맞다. 헌법에 규정할 일은 아니다. 한 번 헌법에 삽입되면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역차별’이 고착화될 것이다.
10.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이라는 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법률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오히려 급작스러운 임대료, 전세비 인상 등 부작용이 많은데, 이젠 그걸 헌법에 규정하자는 것이다.
주거권이나 건강권은 현행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헌법은 좋고 아름다운 얘기는 아무거나 다 집어넣은 전당이 아니다.
이런 권리가 헌법에 들어가면 국민들은 주거권을 내세워 국가에 집을 요구하고, 건강권을 내세워 무상진료도 요구할 것이다. 결국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국가가 그러한 부담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11.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인간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의거해 그들은 당연히 존중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헌법에 규정한다고 더 잘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자꾸 약자에 대한 보호조항이라고 이것저것 헌법에 넣다보니, “우리나라에 40대 남성 사망률이 놓은 것은 헌법에 40대 남성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12. 촛불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가 규정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 촛불시민혁명 운운하는 것은 이 개헌이 기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 '혁명헌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이다.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하지만, 대의제를 형해화(形骸化)하고 선동정치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이다.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하지만, 대의제를 형해화(形骸化)하고 선동정치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온갖 선동성 청원이 판을 치고 있다. 국민발안권이 인정되면 갖가지 포퓰리즘 입법 요구들이 횡행할 것이고, 국회는 그러한 압력을 의식해 포퓰리즘 입법에 끌려갈 것이다.
지방선거건 총선이건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들은 기회를 엿보아 자기 지지자들을 규합해서 당선자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지방의원, 구청장, 군수에서부터 국회의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국민소환으로 끌어내려지지 않을지 걱정하느라 편한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 그들은 더욱 더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질 것이다.
<조국민정수석비서관 발표문>
▲ 조국 민정수석 : 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국민헌법 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으시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조항의 개헌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ㆍ19혁명,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개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기본권 중 개선된 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설되는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노력을 보호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기본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ㆍ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별·장애 등 각종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적극적 차별 금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회보장을 실질화 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삭제되는 헌법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은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신청주체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신청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신청주체에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서 신설되었던 군인 등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강화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가 규정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입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