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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강경화, '안보동맹' 내세워 철강관세 면제 호소... 한 달 전 청와대는 "안보와 통상은 별개"

강경화 외교는 "미국이 안보동맹에 할 일은 아니다", 김동연 "한미공조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다"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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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미국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공조’와 ‘안보동맹’을 내세워 재고를 요청했다. 이러한 주장은 한 달 전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라는 입장을 취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월 19일(현지시각) 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그 조치(철강관세부과)가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조에 나쁘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더 넓고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면 이것은 미국이 안보동맹에,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 할 일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월 19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어느 때보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는 양국 관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철강 관세 부과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 ‘한미공조’라는 정치·외교·안보 논리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주장을 내놓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9일 철강업 미국의 무역 제재와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주문했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현재 북핵 문제 등 미국과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지만 안보의 논리와 통상 문제가 굴러가는 문제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도 다음날 "이(문제)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문재인 정부 등장 후 한미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도 거들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는 미국 내의 상황이 원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특히 대북정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디"고 주장했다.

국내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거기에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안보는 안보, 경제는 경제”라고 큰소리치다가 이제와서 ‘안보논리’를 내세워 가면서 철강 관세를 면하게 해달라고 읍소하는 건 군색하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철강 관세를 두고 "미국이 안보동맹에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민망하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정부는 북한의 김영남·김여정에 대해서는 ‘국빈 A급’ 경호를, 펜스 미국 부통령에 대해서는 ‘국빈 B급’ 경호를,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에게는 ‘국빈 C급’ 경호를 했다. 그러고도 '동맹'이라는 소리가, “미국이 안보동맹에 이럴 수가 있느냐?”는 식의 얘기가 나오나?

 

 

 

입력 : 2018.03.20

조회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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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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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ungsungcho (2018-03-23)   

    이래서 이씨끼들은 믿을수가 없어요, 지 필요하면 뭐든지 말을 바꾸는 아주이상한 시끼들이니깐,이제와서 동맹이래요, 별 미친 강아지시끼들 이시끼뽑은 20.30은 반성들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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