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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중동 핵심인사들의 증언...임종석 비서실장의 작년 UAE 방문 진짜 이유

UAE,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한번 놀라고, 국내 신규 원전건설 중단에 두번 놀랐다?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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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취재원 A씨, “UAE 방문은 문재인 탈원전 여파 달래기로 볼 수 있다”
⊙사우디 원전보안전문가 B씨, “한국 탈원전 정책, 20조원 규모 사우디 원전 사업 앞두고 경쟁국에 이익 챙겨주는 꼴”
⊙UAE와 친분 유지 중인 사우디도 원전결정 앞두고 한국-UAE 대화 주목하고 있어
⊙주한 UAE 대사는 에너지 분야 장(長) 오랫동안 맡아온 에너지 전문가 출신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7년 12월 10일 오후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작년 12월 9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돌연 레바논과 UAE(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 두 국가의 수장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이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지만, 정부는 그 추측들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세간에 돌던 추측중 하나는 문재인 정권이 앞서 이명박 정권의 뒷조사 과정에서 UAE와 체결한 원전사업에서 UAE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고 간 이면계약이나 대가성 돈을 주고받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UAE와 체결한 군사적 합의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면계약한 것도 언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그 밖의 추측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놀란 UAE가 현재 한국이 UAE에 건설중인 원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레바논 방문을 두고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레바논에서 북한과의 비공식 거래나 밀담을 나눈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임종석 실장 레바논과 UAE 방문목적 여전히 가려져 있어…UAE, 공식 답변 거부
 
당초 청와대는 방문 목적이 단순히 우리 파병부대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 파병부대에는 불과 한 달 전 송영무 국방장관이 방문하여 격려한 바 있다. 송 장관은 11월 1일 출국, UAE의 아크부대, 아덴만의 청해부대, 레바논의 동명부대를 방문해 격려했다. 약 한 달 만에 파병부대를 정부 고위관료가 두 번이나 찾아 격려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기존과 말을 바꿔 UAE와의 전략적 관계 구축 및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전달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해명 이후에도 논란에 석연찮은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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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의 대통령궁에서 임종석(오른쪽에서 둘째)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 총책임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왼쪽에서 둘째) UAE 왕세제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점선 원)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외부제공
임종석 실장의 방문 목적이 베일에 가려진 채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월 24일 UAE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앞서 방한한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문 대통령을 UAE로 초청한 것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기자는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이 있었던 12월 중순무렵부터 약 3개월간 추적했다. 기자는 2014년 중동의 테러조직 IS 조직원, 시리아 전자군, 쿠르드 민병대 등을 인터뷰한 바 있으며, 시리아 난민 캠프의 실상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중동의 취재원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경을 확인해봤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주한 UAE(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의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Abdulla Saif Al Nuaimi)대사, UAE 에너지부 장관, UAE 한인회 등에 서한으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의 요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방문목적, 양국 간 원전 건설 추진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문의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답변은 얻지 못했다.
 
주한 UAE 대사관의 언론 담당관 아비이르 함디 씨는 처음에는 대사관 일정이 바빠 답변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에너지부와 한인회 측도 답변에 난색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간에 말 못할 사정이 있음을 감지했다. 특히 어떠한 발표라도 나올 경우 의혹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듯이 보였다.
 
UAE의 에너지 전략 2050, 전체 전력 중 25% 원전이 담당
 
UAE는 급진적인 경제성장을 하는 국가다. 급진적인 성장이란 그만큼 국가의 기간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력수요량도 매년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말이다. 발전속도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발전은 더뎌지기 때문이다.
 
UAE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공격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원 구축을 친환경을 모티브로 잡고 추진 중이다. 또한 단일 에너지원에 전력기반을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축하여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내실을 다지고 있다. 즉 유사시 하나의 에너지원이 다른 요인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에도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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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맨 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 12월 1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한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해 부대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런 다양한 에너지원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UAE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는 다른 화석연료기반의 에너지원 대비 전력 생산 후 발생하는 부산물이 원전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비교적 높은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여타 에너지원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UAE뿐 아니라 원전을 가동 중인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부분이다.
 
이런 UAE의 미래 에너지원 구축의 로드맵은 UAE의 정책에서도 확인된다. 시이크 모하메드 라시드 알막툼 두바이의 총리겸 부통령(두바이의 왕자)가 2017년 초 발표한 UAE 에너지 전략 2050을 보면, UAE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70%까지 감축한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에너지원 3가지인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클린 에너지를 확대운용한다. 에너지수급계획상 44%는 클린에너지, 38%는 가스, 12%는 청정석탄(clean coal), 6%는 원전이다.
 
이 수치만 보면 원전의 비중이 낮은 것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UAE의 현지 매체보도 등에 따르면 UAE가 말하는 클린에너지원 안에 원전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실제 원전의 비중이 더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는 2018년 3월 원자력 관련 회의에서 수하일 알마즈루이(Suhail Al Mazroui)UAE의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장관은 “현재 (한국이) 건설 중인 원전 4기는 공정률 84%를 넘어서고 있으며, 2021년까지 원전 4기가 모두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가면 UAE 전력의 25%를 생산하게 된다. 현재 세계 30여 개국에서 448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세계 3분의 1의 클린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즉 발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원전을 클린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어 UAE는 원전 확장성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UAE가 원전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주한 UAE 대사의 배경과 UAE가 거는 원전에 대한 기대
 
중동 취재원 A씨에 따르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UAE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에서 한창 건설 중이던 원전마저 건설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국민참여토론 이전)을 본 UAE가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진다. UAE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건설 중인 UAE의 원전도 완공을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이 국내 원전건설을 멈춘다고 하자 그 여파가 UAE에도 있을까 노심초사(勞心焦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UAE의 원전을 수주하면서 UAE의 에너지분야를 책임지게 됐다. 즉 UAE는 한국과 에너지분야에서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구축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의 파장은 UAE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다. 이 때문에 탈원전정책은 단순히 국내적 상황만을 고려해야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셈이다.
 
UAE가 한국원전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는 UAE가 한국에 보낸 대사의 배경을 봐도 알 수 있다.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Abdulla Saif Al Nuaimi) 주한 UAE 대사는 대사가 되기 전 장기간 UAE의 전력(에너지) 분야의 장을 맡아온 인물이다. 그는 아부다비 수전력청(水電力廳, ADWEA)장을 역임했다. 이 외에도 아부다비 국가수전력회사(TAQA)의 CEO, 아부다비 수전력회사(ADWEC)의 이사, UAE 연방수전력공사(Federal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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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 증거 사진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MENA)의 에너지 상을 받기도 했다. 한마디로 주한 UAE 대사는 에너지분야의 전문가다. 그는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한 뒤 약 열흘 만에 UAE를 급히 방문했고, 칼둔 행정청장이 방한했을 때도 한국의 회의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UAE 대사의 갑작스런 UAE 방문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정확한 연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방문만으로도 그 사안이 에너지(원전)문제임을 암시한다. 애당초 UAE는 에너지 전문가를 대사로 한국에 보낸 것도 UAE가 한국의 원전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한국 원전의 국제적 명성에 드리운 그림자
 
원전 사업에서 그동안 한국은 친원전 국가로 분류되어왔다. 이 부분은 외교부, 산업부, 한수원 산하 에너지 관련 부서들이 그간 진행해온 국제사업 등을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은 국제 원전 세미나 등을 여러 차례 의장국으로 주도했을 뿐 아니라, 원전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로 정평이 나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원전분야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던 배경에는 그만큼 기술적으로 뛰어난 완성도를 지닌 점이 한몫했다고 알려졌다. 실제 한국은 유럽의 안전기준(EU-APR)을 통과한 바 있으며,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2300여개의 심사도 모두 통과했다. 동일 심사에서 프랑스는 통과하지 못했고, 일본도 10년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원전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에 문제를 검출해내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전파해왔다. 일부 유럽의 국가들이 탈원전을 외치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친원전 정책을 밀어부쳐왔고, 이는 한국과 함께 친원전 국가로 분류된 프랑스,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 정부 이후 그동안 추진한 원전관련 사업 등이 돌연 역주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말 국내에서 열린 세계원전사업자협회총회(WANO)에 정부는 해당 행사를 냉대했다. 갑작스런 탈원전에 행사 홍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참석한 정부측 인사도 계급이 낮은 직원으로 대체됐다고 전해진다.
 
체코도 2040년까지 원전 4기 건설을 앞두고 이 총회에 특사를 보냈는데, 한국측과 접견조차 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원전관계자 셸렌버거에 따르면, 케냐가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을 고려하다 러시아로 마음을 바꿨다고 전해진다. 유사한 원전 행사 등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거푸 나왔다.
 
한국의 탈원전…올 연말 사우디 원전 결정에 영향 줄 것
 
탈원전은 단순히 UAE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진행하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전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올 연말 결정되는 사우디의 첫번째 원전 건설자로 어느 국가를 선택할지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을 포함하여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원전건설 후보로 올라있다. 익명을 요청한 사우디의 원전보안전문가 B 씨에 따르면 당초 한국이 UAE의 원전수주를 따내면서 한국은 후보중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B 씨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that does not help the Korean nuclear proposal to Saudi Arabia)”고 전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은 한국이 “다른 경쟁하는 4개국에게 엄청난 이익을 제공하는 셈(the other four, France, US, China, and Russia proposals will get huge advantage)”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현재 사우디의 신경은 온통 한국과 UAE간의 대화를 향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 현재 한국과 UAE는 (새로운) 협의를 도출할때까지 침묵할 것이라고도 했다.
 
즉 20조원 규모의 원전수주 사업을 앞두고 사우디가 한국-UAE 사이 오가는 원전 관련 대화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우디와 UAE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의 회원국으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원전 관련 사업은 사우디에게도 원전수주를 위한 중요한 잣대가 된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속셈 2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결심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졌다. 첫째는 러시아발 북한 경유 가스 파이프, 둘째는 한반도 완전 비핵화.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내세우면서도 러시아발 북한 경유 PNG 가스 파이프 건설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새다.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가스를 파이프로 연결하여 중국과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들여오는 사업이 주 골자다. 이를 통해서 경유지에 있는 북한에게도 원활한 에너지원을 제공함은 물론 에너지 수송에 따른 비용 등도 한국이 북한에 일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원전의 기존 에너지 의존도를 가스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여러가지 넘어야할 과제가 있다. 일단 러시아에서 남한까지 이어지는 파이프의 건설비용이 만만치 않다. 수천킬로에 달하는 파이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려면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가스를 생산해주는 생산자인 러시아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다. 러시아로부터 약 40%의 가스와 38%의 석유를 공급받는 유럽은 지난 2006년경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가스가격 협상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유럽행 가스관을 틀어막아 버렸다. 그다음 해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간 에너지 분쟁으로 러시아가 유럽행 석유송유관을 틀어막았다.
 
결국 유럽은 러시아에 손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다.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 인질이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해준다고 해도 중국과 북한이 경유지에 포함되어 있다.
 
앞서 우리는 사드(THAAD) 배치를 놓고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는 이른바 사드보복을 당한 바 있다. 중국이 가스 공급라인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객보다 더 위협적인 에너지라는 패를 쥐게 된다. 북한은 또 어떠랴. 화전양면전술에 능한 북한은 협상하자고 하다가도 돌연 도발을 하기 일쑤다.
 
2014년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고위급 3인방을 급파, 대화하자던 북한은 고위급이 돌아간 뒤로 일주일 만에 우리군 초소를 향해 사격하는 등 3차례 도발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에너지를 적의 손에 쥐여주는 꼴이다.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좋지 못한 대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가스파이프가 건설될 경우 국내 에너지원의 약 30% 이상의 의존도를 높일 계획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유사시 북한이 남침을 계획한다면 이 가스파이프부터 차단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서울 등 대도시는 블랙아웃에 고립되게 되고, 이런 고착상태를 틈타 북은 손쉽게 공격할 수 있다.
 
두번째는 한반도 완전 비핵화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국가다. 그러나 유사시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게 국내 다수의 핵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런 상황은 원전을 가동 중인 일본도 비슷하다. 한국이 원자력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자체 핵무장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국내 우파세력이나 국가안보를 주장하는 국민들은 한반도의 핵무장을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핵 잠수함이 가장 좋은 자주적 국방의 대안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문 정부가 탈원전을 통해 아예 국내에서 원전기술력을 백지화시켜 유사시 핵무장이 불가능하도록 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탈원전을 하게 되면 국내 원전관련 인력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국내 유수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국가인 미국, 프랑스 등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원전 인력이 없다면, 원자력발전은 물론 핵무장도 불가능하다. 또한 원전설비가 없다면,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 연말 있을 한국의 사우디 원전수주의 결과에 따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이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미 앞서 정부의 생각과 달리, 원전 건설 재개를 지지한 국민들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글=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3.19

조회 : 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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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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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맛시름 (2018-03-24)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선동당한 개돼지 둘은 합리적인 기사를 읽으면 합리적 사고를 할줄 알아야 할텐데...또또 전문기자를 폄하하는 구나 ㅎㅎ 진리는 견지할 수 있지만 거짓은 영원히 변화한다! 림동무의 UAE 방문 이유가 어디까지 변화하나 지켜 보가쑤다레^^

  • 척결달 (2018-03-22)   

    역쉬 이렇게 먼곳까지 찾아와서 다는 댓글들이 아전이수격인 글만 달아 놓고 가는 꼬뮤니스트들 도대체 머리에 무엇이 들어 찬것일가 너희가 그렇게 아니꼬와하는 박근혜정부때 한일 위안부협정에도 비공개 합의내용이 있듯이 일개 국개의원이라 칭하는 자가 사실여부 알아본게 모두 진실이라고 함부로 단정짓는것인가 정도것 살아야지...차라리 이번 너희가 좋아라 하는 넘들이 만든 개헌안 통과해서 개같은 세상 맛보길 기원한다. 너희 때문에 피해 보는 내가 미치겠지만 너희의 피똥싸는 모습 보면 조금이나마 위로 할련다...

  • Jacops (2018-03-20)   

    기자가 다른 나라에 살다 온건가 UAE가 국교단절까지 나온 이유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UAE가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가 자동으로 개입하는 군사조약과 무기지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랬떤 것인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전현직 외교부 직원, 국방부 직원들 다 만나서 알아낸 것을 왜 이제 와서 이런 글을 쓰는 거지
    그리고 기자가 잘 모르나 본데, 탈원전의 핵심은 핵분열원전의 핵폐기물이 플루튜늄만 해도 2만4천년으로 너무 길어서 오염물질을 후대에 남기게 되니,
    핵분열 발전을 지양하고, 앞으로 2030년 후에 가능한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될 때까지, 재생에너지를 쓰겠단 거임. 참고로 핵융합 발전은 핵폐기물의 반감기가 100년 정도라서 후대에 핵오염 물질을 오래 남기는 것을 막아준다.

  • 수구기득둰세력 (2018-03-20)   

    수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레기들 애쓴다.
    말도 안되는 걸 사우디에 연계시키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더이상 국민 우롱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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