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의 아들" 발언으로 살펴본 선거 앞둔 대통령들의 '말말말'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저는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PK(부산·울산·경남) 지역 방문은 취임 이후 이번이 열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저는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고 부산의 발전과 함께 저도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항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부산항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라며 "부산의 꿈이 대한민국의 꿈이며,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우리 해운 항만의 기상이 바로 여기 부산항에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무관한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행사 일정"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2월 28일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대구의 '뿌리'가 보수가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는 다소 보수적인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과거 항일의병이 가장 활발한 곳이었고 독재시대에도 저항의 중심지였다"며 "2·28부터 촛불까지는 하나로 관통된 운동"이라고 했다. 보수의 본류(本流)로 여겨져 온 대구·경북에서 민주화와 저항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나는 지난 대선 때부터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정권의 보수우파의 가치를 담은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그들은 이를 모두 직권남용 등으로 사법 처리했다"고 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부산, 대구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 16명을 지방선거에 내보낸 것도 모자라 부산·대구를 돌면서 사실상 민주당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대구, 부산을 방문한 것은 '지방선거 동진(東進) 전략'의 일환이란 것이다.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다. 선거에 절대 개입해선 안 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 개입'이란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2년 전에 법안을 내놨는데 법안이 (국회에) 묶여서 통과가 안 됐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법안들을 통과를 시켜달라고, 이게 바로 벤처·창업 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국회가 처리를) 안 해줬다.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그렇게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길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2016년 4월 8일-20대 총선 닷새 전 충북 창조경제센터에서 한 기업인이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2016년 4월 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전시관을 둘러보다가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천연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웃고 있다. 사진=조선DB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빨리빨리 통과시켜 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한 걸 보니 여당 많이 찍어달라는 뜻으로밖에 안 들린다"며 "대놓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여당 지지를 유도하는 매우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인천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여러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시민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되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2014년 3월 5일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유정복 현 인천시장)

당시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유 장관 지지 발언은 선거중립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시도가 너무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발전할 수 없다.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곳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2010년 3월 15일 강원도를 방문해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당시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강원 지역의 15년 숙원사업으로 2010년 지방선거 핵심 쟁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3월 10일 충남 지역 업무보고에서는 대덕연구개발 특구 내 녹색기술산업클러스터 개발과 당진-서산-대산 간 고속도로 건설 민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를 R&D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과 충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주공항 MRO(항공기정비센터) 조성사업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3월 15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2010 강원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조선DB

이 전 대통령이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잇달아 선물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잡기라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8일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행보는 스스로 자제하시는 게 옳다"며 "지금 이 대통령이 왜 자주 지방나들이를 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면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그러나 당 공천상황을 점검하고 유 불리 지역을 따져보는 등의 행위는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 당에 맡기고 있다. 나는 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다.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가 공천되고 어디가 유 불리한지 하나도 따져보지 않았다. 당원들이 경선에 의해 후보를 낼 일이고 제가 그걸 분석 안 해보고 있으니까 몇 석 이기게 될지 정말 저도 모른다."(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당시 야권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 권한 대행의 역할을 맡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12월 27일 저녁 청와대에서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접견, 이동하며 환담하고 있다. 사진=조선DB

그러나 탄핵 당일인 3월 12일부터 3월 27일 보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후 한 달 뒤인 4월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참패했으며, 열린우리당은 국회 과반수인 152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다. 민주화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한 선거였다.

이어 5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