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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행된 ‘일자리 추경’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의외였다. 추경으로 확보한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60~65세 노년층 일자리였던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 기업 부문은 더욱 심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관련 지원 예산 중 절반조차 소진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가 14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추경을 투입해 만들어진 직접 일자리는 6만7000개로 정부 목표치의 82%에 그쳤다. 그나마 그중 절반가량인 3만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568억원을 투입해 60~65세 중장년층에게 보육시설 봉사, 취약 노인 안부 확인, 노인 문화 복지 활동, 지하철 택배, 주유원, 경비 같은 '알바' 일자리를 제공했다.
게다가 추경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대부분이 ‘단기 알바’ 성격의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회 공헌 활동 지원 1500명(19억원), 지난해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된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 1100명(63억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3000명(185억원) 등이 직접 일자리 창출 실적에 포함됐다.
추경호 의원은 “특히 지자체 보조 사업의 경우 미집행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주장하기 전에 실제 현장에서의 집행률과 일자리 창출 실적을 정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4400개 뿐
정부가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목표로 한 순수 민간·청년 직접 일자리는 9000개다. 당초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를 통해 1만5000명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8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목표 일자리 수가 9000개, 예산은 48억원으로 삭감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줄어든 예산의 36%에 불과한 17억원만 실제로 집행했다. 이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도 목표의 절반도 못 미치는 4396개였다.
청년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집행이 저조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33억원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이 중 60%인 139억원만 집행됐다.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월 6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예산도 추경에서 175억원이 추가로 편성됐으나 이 중 61%인 106억원만 집행됐다.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