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 : 월간조선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원칙 하에 마련됐다”고 밝혔다.

자문특위는 정부형태(권력구조)를 4년 임기의 대통령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임기는 최대 8년(4년+4년). 국무총리 등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 구성의 권한은 국회가 갖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주도·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지방선거 동시 개헌의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그는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개헌안에는 핵심인 권력 구조 개헌이 빠져있고 촛불 민심과 달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임기만 8년으로 유지하는 시대착오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 면면을 보면 통진당 해산 심판사건의 통진당 측 참고인, 이적단체 한총련 의장 출신, 노무현 정부 인사, 문재인 정부 캠프인사,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 등 코드인사, 좌편향 인사들로 꽉꽉 채웠다”면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통령 입맛에만 맞는 개헌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정부·여당이 개헌을 강행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표 개헌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일방적 개헌안은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주도 개헌안에 야당이 동참하는 것은 주객전도격”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쯤 자문안을 바탕으로 대통령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현 상황에서 ‘문재인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는 뭘까.

정치평론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밝힌 공약을 직접 이행한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안 통과와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둘째, 평소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개헌을 통해 기존 정치지형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려는 정치적 희망을 실천하는 첫 출발점이 '청와대 주도 개헌안 발의'라는 것이다. 이는 부산이라는 보수정권의 텃밭에서 야당 생활을 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이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셋째, ‘6월 개헌 추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할 좋은 ‘수단’이라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6월 개헌’ 입장을 밝혔다가 ‘연내 개헌’으로 방향을 틀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은 개헌은 물론 개헌 시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다”고 몰아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개헌안'이 '헌신짝' 신세가 되더라도 대통령으로서는 잃을 게 없다.

글=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