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담은 국민 헌법 개헌안 나와 : 월간조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이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대통령 연임제는 야당의 반대가 심해 최종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문특위는 13일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 "개헌안 초안에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문위가 보고한 초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하면 문 대통령은 늦어도 이달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고 있다. 연임제는 4년씩 연달아 두 번의 임기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제든 두 번 임기를 할 수 있다는 중임제와 다르다.

또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정부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수도조항 신설, 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은 존재하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관습헌법상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며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헌법에 새로운 수도조항을 신설해야만 실효(失效)되며, 수도이전은 법률이 아닌 헌법개정 사항이다.
따라서 헌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발목 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강화

자문특위의 개헌 초안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
초안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의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방정부 조직·운영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돼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한층 강화됐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본권 주체는 국민 아닌 '사람'

자문특위는 헌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탄력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 조문의 '국민' 중 천부인권과 관련된 경우 '사람'으로 변경하고, 참정권 등 '국민'의 개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한편,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안전권을 신설하고, 정보사회에 적합한 권리를 제안하는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했다.

한편 5.18 등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헌법에 추가했다. 현행 헌법전문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건으로 '3·1운동'과 '4·19 민주이념'만 명시돼 있다. 여기에 5.18과 부마항쟁, 6·10 운동이 추가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