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딱 1년 전인 2017년 3월 10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머리에 ‘헤어롤’2개를 달고 출근했다. 오전 11시에 있을 선고를 앞두고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탄핵 선고 3일 뒤 임기가 만료된 이 전 권한대행은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됐다. 그는 ‘법과 재판 실무’ 강의를 맡고 있다.
학교의 행정실에는 이 전 권한대행을 응원하거나 원망하는 전화가 종종 걸려온다고 한다.
이 전 권한대행은 여러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다만 이 전 권한대행은 퇴임 후 2개월여 만인 2017년 5월 18일 18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사상 최대의 국가 위기 사태였다”고 회고했다.
이 전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열린 고려대 법전원·미국 UC얼바인 로스쿨 공동 학술대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재판관과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 위기사태였다”고 밝혔다.
이 전 권한대행은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92일 동안 모든 다른 사건의 심리는 중단하고 오직 탄핵 사건 심판에만 집중했다”며 “헌재는 모든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증인의 증언을 듣고 그 결과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파면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과 함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탄핵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까지 신중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92일 간 고뇌 끝에 내린 결정에 대부분의 국민은 승복을 했고, 새 정부가 출범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며 “큰 혼란이나 유혈 사태 없이 빠르게 국정 공백이 평화적으로 수습됐다”고 했다.
이 전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파면 결정은 우리에게는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속담에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며 “이것이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도약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그 발전을 공고히 발전시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며 “저도 그 헌재에서 6년간 재판관으로 근무한 것을 자랑스럽고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권한대행은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인천・수원 지방법원판사, 울산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이 재판관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맡고 있다. 당시 나이가 49세로 헌재 역사상 첫 40대 재판관의 기록을 세웠다.
이 전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대체로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주심을 맡았고 찬성의견을 냈다.
탄핵심판 선고를 한 달여 앞둔 2017년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돼 지난해 9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박 전 소장은 이번 학기에는 ‘헌법 기본 판례 연구’ 수업을 맡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헌법 판례 분석 등을 가르친다. 커리큘럼에는 자신이 헌재소장으로 참여했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도 포함돼 있다.
박 전 소장은 1983년 검사로 임관해 옛 서울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헌법재판관이던 2013년 4월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이용구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로펌을 떠나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검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시술 의혹을 검증한 박영만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으로 임명됐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에 외부 인사가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소 유지를 계속하고 있다. 박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는 매일 특검 사무실로 출근해 최순실 씨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재판에 제출할 각종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론 준비를 하며 여전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