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협회, '301조' 들이밀며 한국 제약회사 제재해 달라 : 월간조선

국내 기업에 대해 잇따라 고(高)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선 미국이 이번에는 국내 제약 회사들을 겨냥하고 나섰다. 미국의 최대 제약단체인 제약협회(PhRMA)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에 최고 수준의 무역 제재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머니투데이》가 28일 보도했다. 미국 무역 대표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세계적인 제약 회사인 존슨&존슨, 화이자, 방엘, 사노피 등 38곳이다.

미국이 이번에 한국 제약회사들을 제재해 달라며 들고나온 것은 ‘스페셜 301조’라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규제다. '스페셜 301조'는 무역협정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 대통령이 직권으로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법규다. 1974년 제정됐는데, 국제 통상 마찰이 극심했던 지난 1988년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에 법령 발동이 자제되어 왔다. 이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상대국가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을 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9번 정도 이 '스페셜 301조'의 타깃이 됐고, 1988년에는 한 해 동안 3차례나 이 조항을 들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WTO 출범 이후에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이 법규는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올해 초 "WTO 결정보다는 미국법을 우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됐다.

그동안 미국의 제약협회는 "한국의 약값 책정이 지나치게 낮다"며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의 제약협회는 한국의 약값이 낮은 이유는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두 번 평가를 하면서 신약 값을 계속 떨어뜨려 책정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낮은 신약 가격이 무역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다.

미 제약협회의 주장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반박 자료를 냈다.

우리 측은 "이는 다국적 제약회사를 차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내 보건산업에 기여한 회사에 약값 혜택을 주는 것이고, 신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평가원, 공단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상무부는 “미 통상법 301조는 매우 심각한 일방주의 색채를 갖고 있다. 미국이 다자간 규칙의 파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