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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리는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하기 전 백악관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과 관련해 모든 국가의 수입 철강에 24%의 관세를 일률 적용하기를 원한다고 23일(현지시각)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한국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미 상무부 안(案)과 비교해 완화된 주장이다.
지난 16일 미 상무부는 백악관에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 부과, 한국·중국·브라질·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53%의 고율 관세 적용,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 등 3가지의 수입 철강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한 뒤에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다. 이 법 조항은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뿐 아니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까지 허용하고 있어 조치 발동 시 관련 산업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지정돼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의 수입 철강에 24%의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한국 철강 기업의 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되는 것이다.
라자 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블룸버그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 안보는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제안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오는 4월 11일까지 최종 규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