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선거 개입 발언 논란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3일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격려와 용기를 주셨다”며 “그간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느라 고생 많았다. 일자리위원회 그만두는 것을 괘념치 말고 준비 잘해서 뜻을 이루길 바라며, 선거과정에서 상대방 비방이나 모함하지 말고 모범적인 선거해 주길 당부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 격려도 받았고 용기도 받았다는 이 전 부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 전 부위원장 발언의 진위 여부를 국민께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19일 강기정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형배 광산구청장, 양향자 최고위원, 윤장현 광주시장, 최영호 남구청장(가나다 순) 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5명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전 부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공공연히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용섭 전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고 대통령이 덕담 수준의 말을 직접 해주셨다"며 "광주 선거에서 대통령의 말을 악용하는 것은 민주당과 대통령, 광주,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 이상 광주 선거에서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이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대통령의 덕담 발언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전 부위원장이 마치 문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가공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간 문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을 역임했고, 이후에도 당의 정책위의장, 경제특보, 경제위기극복본부장 등을 맡은 경제정책 전문가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이 전 부위원장을 노무현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발탁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성사됐다.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는 “이용섭 전 관세청장을 초대 국세청장에 발탁한 것은 내 아이디어였다. 그는 우리와 전혀 인연이 없었고 나하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중략) 관세청장 개인 업무평가와 부처 혁신평가가 대단히 좋았다”는 내용이 있다.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까닭이다.

채널A 캡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 당에 표를 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당시 야권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 권한 대행의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탄핵 당일인 3월 12일부터 3월 27일 보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후 한 달 뒤인 4월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참패했으며, 열린우리당은 국회 과반수인 152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다. 민주화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한 선거였다.

이어 5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을 돌며 지자체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역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사업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난관에 봉착했던 사업들에 잇따라 물꼬가 트였고, 대통령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세를 펼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인천시장 출마를 결심한 유정복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시민들 바람일 것”이라며 “잘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쟁에 휘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