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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응원단·예술단 등의 체류 비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 원을 편성·지원했다.
당초 통일부는 29억 원을 지원하고 모자랄 경우 추가로 기금을 편성한다는 방침이었다. 지원금을 28억6000만 원으로 확정한 것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여론이 예상보다도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8억6000만 원이란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엔 선수단 규모는 작지만 응원단과 예술단 등의 방남 인원이 많았다”면서 “부산 아시안게임엔 경기장 입장료로 1억6000만 원을 집행했지만, 올해는 경기장 입장료로 10억 원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을 합쳐 650명이 온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엔 13억5500만 원을 집행했다. 북한 선수 273명이 방남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4억1300만 원, 선수단과 응원단 527명이 왔던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는 8억99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끈 고위급 대표단 방남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끈 예술단 사전점검단 체류 비용은 이번에 집행된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만들어졌다. 2018년도 조성액은 1조6182억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9593억 원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