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 당론을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은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기로 개헌안 당론을 모았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4시간여 만에 이를 수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제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후 4시간 정도 흐른 이날 밤 10시쯤 민주당은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됐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정정 브리핑을 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특위 자문위 안을 토대로 ‘자유’를 빼는 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준비하러 나간 사이 '자유민주주의’를 존치하기로 결정됐다”며 “이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브리핑이 진행돼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빼는 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형태의 통일도 용인하겠다는 말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후 민주당은 4시간 만에 번복했다. 커지는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안(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개헌 당론을 사실상 확정하자 강력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헌하자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강박에 졸속 개헌안을 만들다 보니 오락가락 한 것 아니냐"며 "국가 정체성의 근간에 해당하는 사안을 새털처럼 가볍게 다뤄도 되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촛불시민 혁명'을 넣기로 한 데 대해서도 한국당은 "촛불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촛불시위는 국정 농단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국민의 질책·분노이자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를 쇄신하라는 뜻이었다"며 "촛불 시민의 마음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개헌 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뺀 것은 새 헌법의 원리를 ‘민중민주주의’(또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권의 지도이념은 위헌으로 규정된 민중민주주의에 가깝고 민중적(계급적)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