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 전문서 '자유' 삭제한다고 했다가 4시간 뒤 부인 : 월간조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촛불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 만에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1일 '조선닷컴'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 당론을 모았다고 한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한 지 4시간이 흐른 밤 10시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됐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정정 브리핑을 냈다. 앞선 브리핑에서 헌법에 명시키로 했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이전 브리핑 내용을 수정했다.

'조선닷컴'은 민주당 원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개헌특위 자문위 안을 토대로 ‘자유’를 빼는 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준비하러 나간 사이 '자유민주주의’를 존치하기로 결정됐다”며 “이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브리핑이 진행돼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첨예한 논란이 일었던 것은 헌법 4조와 관련해서다.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키로 한 것이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아닌 연방제 통일 등 다른 형태로의 통일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 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행정수도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119조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고 변경하기로 했다. 토지공개념도 강화하고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생명권, 안전권, 정치적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고 헌법 조문에 '국민'으로 돼 있는 표현을 맥락에 따라 '사람'으로 변경하기로도 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