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여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서 형량 늘어 : 월간조선

전남 흑산도에 부임한 여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10~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7~12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5년, 이모(35)씨에게 12년, 박모(50)씨에게 징역 10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지난 8일 검찰은 김씨 징역 25년, 이씨 징역 22년, 박씨 징역 17년을 구형했었다.

2016년 5월 22일 오전 0시10분께 김씨 등은 사전에 공모하고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 여교사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와는 별개로 2007년 1월 21일 오후 10시4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씨(당시 20세)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이씨와 박씨는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0년, 이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 공판에서도 김씨 등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