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정부 특활비 논란…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나? : 월간조선

문재인 정부가 MB·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특활비는 어떻게 운용됐는지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았다. 확인 결과, 노무현 정부 때 각 부처의 특활비는 거의 매년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2월,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2005년 특수활동비가 2004년보다 322억 원이 늘어난 7459억여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일보’는 정갑윤 의원실의 자료를 인용해 대통령실과 국회·정부 17개 부처에서 2005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이 총 7459억6300만 원으로 2004년 7137억 원보다 322억3700만 원(4.5%)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4993억 원으로 2004년보다 6% 늘어났다고도 했다.

국정원 사용 규모가 (특활비) 전체의 54.4%

2005년 8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특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예산은 총 7136억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8.8%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규모는 1994년 이후 10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매년 10% 정도씩 예산을 늘려온 셈이라고 전했다.

그중 국정원이 사용한 규모는 3892억9900만 원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고 ‘프레시안’은 보도했다. 국정원은 이외에도 기획예산처 소관 예비비에 포함된 ‘국가안전보장활동비’ 3247억 원을 예산으로 쓰고 있어, 총 예산 규모가 70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국정원은 구체적인 사용 명세에 대해 “비밀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동아일보' 보도)

盧 정부 특활비, DJ 때보다 많아

2006년 11월, ‘세계일보’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참여정부 들어 48%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기획예산처가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특수활동비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특수활동비 예산은 8137억 원으로 2002년의 5483억 원에 비해 48%(2654억 원) 증가했다고 한다. 이 기간(2002~2007년) 특활비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부처는 과학기술부(271%), 통일부(144%), 국회(103%) 등 세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국가정보원(2007년 4499억 원)은 동 기간에 68.1% 증가했으며 국방부(2007년 1546억 원)와 경찰청(2007년 1269억 원)은 42.1% 늘어났다

특활비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 많았다. 당시 ‘문화일보’는 “DJ 정부 4년(1999~2002년)간 특수활동비는 1조9465억 원인데, 노무현 정부 4년(2004~2007년)간은 3조629억 원으로 무려 57.3%나 늘어났다”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특활비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원과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고 전했다.

"文 정부 인사 상당수가 盧 정부 인사...

(특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이에 대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 담당 부대표는 “국정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돈이므로, 특수활동비 그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이용걸 당시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도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업무가 노출돼 정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국정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집행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 A씨는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이러한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도 MB·박근혜 정부 인사들 못지않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썼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인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현 정부가 특활비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박정희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