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가상화폐 논란, CNK 주가조작 의혹과 묘하게 닮았다! : 월간조선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모태펀드 등을 통해 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한 규모가 41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폐쇄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범정부 예산이 흘러들어간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16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거래소 기업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벤처캐피털(VC)을 통해 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한 규모는 약 412억 원이다.

중기부에 등록 또는 신고한 펀드 약 700개 가운데 가상화폐거래소에 투자한 펀드는 28개다. 이들 편드는 정부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털 16곳이 운영하고 있다.

투자현황을 보면 ㈜두나무(업비트) 158억6000만 원(9개 펀드),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94억7000만 원(7개 펀드), ㈜코빗(코빗) 86억8000만 원(5개 펀드), ㈜코인플러그(CPDAX) 70억 원(9개 펀드), ㈜코인원(코인원) 2억 원(2개 펀드) 등이다.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기사 댓글은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을 만한 부서 관계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방침을 밝힌 후 가상화폐의 시세는 급락했다. 하지만 같은 날 청와대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그 다음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가격은 다시 반등했다.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안은 살아 있는 옵션"이라고 하자, 다시 가격은 추락했다.

5분, 10분이라도 발표할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충분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가능하다.

현 상황은 2010~11년 사이에 제기된 씨앤케이(CNK)사(社)의 주가조작 의혹과 묘하게 닮았다.

2012년 1월 26일 감사원이 발표한 CNK 주가조작 의혹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2010년 12월 CNK의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CNK가 주장한 4.2억 캐럿의 17분의 1 수준이라는 걸 알면서도 CNK 주장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외교부는 2010년 12월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 캐럿'이라는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전 대사 동생 부부와 친척들이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1억 원 넘는 CNK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총리실·외교부와 지식경제부 산하 광물자원공사의 일부 전·현직 직원도 본인이나 가족·친척이 주식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CNK 주식은 보도자료 배포 후 17일 만에 주당 3000원대에서 1만8000원대로 다섯 배 뛰어올랐다.

김 전 대사의 여비서는 CNK 관련 정보를 안 뒤 2010년 8월부터 1년 동안 93차례에 걸쳐 농협 대출금 등으로 5억 원어치 주식을 샀고, 1585차례나 증권회사에 전화해 주가 동향을 수소문했다고 한다.>

검찰은 2014년 11월 27일 공판에서 CNK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오덕균 CNK회장에게 10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사에게는 "공무원의 기본적 틀을 벗어나 사기업을 과도하게 지원, 결과적으로 CNK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15년 1월 24일 재판부는 오 대표와 김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과 이를 감사하는 과정, 카메룬 정부의 검토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때 1만8500원까지 주가가 치솟았던 CNK인터내셔널은 상장폐지됐다. 관련자들은 1심서 무죄를 받았지만, 개미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봤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