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젊은층, 비트코인 때문에 文 정부에 등 돌리나? : 월간조선

정부의 연이은 규제방안 발표에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거듭하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대(對)정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때 1코인당 최고 2300만 원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은 1월 17일 오후 15시 현재 1338만 원(가상거래소 '빗썸' 기준)으로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급격한 하락세는 정부의 섣부른 규제방안 발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들어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다. 작년 12월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을 금융 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 한 달 후인 지난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규제책 발표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박상기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시사했다.

이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이날 아침 21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신규 투자자(일명 코린이)들이 많이 가입하는 ‘업비트’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한때 코인당 1410만4000원까지 떨어졌다. 이더리움·대시·라이트코인·리플 같은 다른 암호화폐 값도 이날 오후 한때 30% 넘게 하락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청와대는 박 장관의 발언 7시간 만에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는 입장을 내놨다.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소 폐쇄에 반발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넣기도 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월 16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는 얘기로 청원 마감일을 열흘이나 남겨두고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끌어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 1월 14일 이낙연 총리는 “블록체인을 블록할(막을)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도 “암호(가상)화폐가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뭔가 정부도 두렵다. ‘질서 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의 고민이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암호화폐 투자자 대부분이 20~30대 젊은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 성향상 ‘친(親)문재인’에 가깝다. 실제로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20대의 지지율은 일주일 새 10%포인트나 떨어졌다. 지난 15일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2510명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1월 2주 차(8~12일 조사) 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전체 지지율은 70.6%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불과 1%포인트 하락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대 중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72.0%로 일주일 전 81.9%에서 9.9%포인트나 하락했다. 20대는 조사 때마다 80% 이상의 지지를 보내는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다. 80%대가 큰 폭으로 무너진 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대의 지지율 하락은 정부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완만한 속도로 암호화폐의 거품을 빼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