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훈 국정원장.
청와대는 1월 14일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금보다 제한된 정보 수집 기능만 갖고 현행 대공수사 기능은 경찰에 설치될 안보수사처(가칭)가 모두 흡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에 전직 국정원 직원 다수는 서훈 국정원장에게 실망감을 표시했다. 대공수사 파트에서 활동한 한 전직 국정원 요원의 이야기다.
“서 원장은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대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다가 원장까지 된 사람이다. 국정원 대공 파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어떻게 이런 결정(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이관·폐지)을 내릴 수 있느냐.”
서 국정원장은 28년 3개월간의 국정원 경력 대부분을 북한 관련 업무로 채웠다. 서울 출신인 그는 서울고와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 1980년 공채 17기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들어갔다. 대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다가 1996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로 북한 신포 지구에서 2년간 상주한 이후 대북 협상 및 전략 전문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당시 다양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 그들의 협상 스타일을 익힌 것이 이후 북한과 협상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됐다고 한다.
전·현직 국정원 간부들과 대공수사 전문가들은 “대공수사에서 정보 수집과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했다.
20년간 대공 파트에서 활동하고 은퇴한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56년간 만들어진 간첩 잡는 시스템을 남북 위기 상황인 지금 허물어뜨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통상 3~4년에서 길게는 10년도 걸리는 간첩 수사는 정보와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수장이었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국정원의 수사권 필요성은)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건국대 초빙교수도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대한민국 내 간첩과 종북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로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염 전 차장은 “독일의 경우 통일 전 서독에서 활동한 동독 간첩을 약 4000명으로 추산했는데 통일 후에 알고 보니 3만명이 넘었다”며 “간첩은 고도의 훈련을 받고 은폐돼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정보 수집과 수사가 연계돼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도 간첩 수사를 했지만, 정치 개입이나 불법 시비가 인 적이 없다”며 “(제도를 없애기보다) 운영하는 사람이 잘하면 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공수사 전문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폐지는 북한 간첩들의 활동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야기다.
“최근 북한 정찰총국이 대외공작망을 85% 증가시키고, 공작원도 35%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여러 형태의 제약으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북한 공작망에 대응도 못 하는데 이 와중에 수사권까지 뺏는다는 건 대공수사 자체를 빈 껍데기, 허상으로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이 간첩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 등을 저질러 신뢰도에 스스로 먹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첩 수사에 대한 전문성에서 국정원만 한 조직은 어디에도 없다. 국정원 수십 년 역사에서 그늘도 많았지만, 안보의 한 축을 맡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최악의 폭력범죄 집단과 대치 중이다. 김정은은 사무실에 핵 단추가 놓여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전·현직 국정원 간부와 간첩 수사 전문가들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폐지 항목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