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경찰의 ‘태극기 후원자 2만명 계좌추적’ 법적 대응 나서 : 월간조선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라는 한 시민단체가 10일 ‘2만 불법 계좌추적에 맞서는 공동소송단을 구성하자’며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우선 참여 대상은 경찰이 태극기집회의 불법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금융계좌 조회’ 관련 통지서를 받은 2만여명의 후원자다.

NPK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불법 계좌 추적 문제는 너무 큰 사건이라 어떻게 다루는 것이 맞는지 정답이 없다”면서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NPK는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거대 범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캠페인보다 치밀한 법리 다툼이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저희와 길게 보고 같이 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문명국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부자를 범죄인으로 간주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백주대낮에 자행하는 경찰과 법원을 믿고 어떻게 세금을 내며 살 수 있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준의 침해를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번 공동소송단 임시 단장은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가, 민형사 소송 대리인은 도태우 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당시 서울광장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사진=조선DB

‘대규모 금융계좌 조회’건 은 2016년 12월 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을 불법 모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이 단체는 2017년 4월 ‘태극기집회 불법 모금 의혹’도 조사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두 건의 고발 사유는 동일했다.

그런데 촛불집회 고발 건은 1년여 동안 네 차례 담당 검사가 교체되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와 달리 경찰이 수사한 '태극기집회' 건은 후원자 2만여 명의 계좌 조회까지 실시돼 ‘과잉수사’ 논란을 빚고 있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