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초 공개할 새로운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에서 핵무기의 유연한 사용을 허가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의회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경쟁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저(低)강도, 소형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보고서로 8년마다 발간된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등 지금까지 세 번 발간됐다. 미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5∼10년의 핵 정책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을 통해 공격하는 새로운 저강도 전술 핵무기를 개발·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왔다.
    
외교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기의 역할을 핵 공격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격적인 핵 운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가해지는 경우 핵 공격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식통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장 순항미사일 개발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등 우방국들과 이 같은 미사일 배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