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성향이 점진적으로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다. 합리적 중도진보 정당으로 진화 중인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치에 중심으로 자리할 기반이 됐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그는 국민 성향 진보화의 예시로 “남북관계 질문을 하면 북핵 문제가 북한 정권이 나름대로 자기 생존력을 갖고, 거래 용도로 활용하려는 개발이 아니냐고 보는 관점이 적화통일론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북한 핵 보유가 자위용이라는 데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옹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3일 오전, 북한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다”고 자부하기도 했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와 달리 북한은 이미 남한을 ‘핵인질’로 만들었다. 이제는 미국마저 협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란 곳의 수장이 ‘진보화’의 사례 중 하나로 우리 국민 다수가 북핵을 체제 생존용, 대미 거래용으로 보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지난 10년 동안 6회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미 협박용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해 온 북한의 도발상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민석 원장 주장은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그가 무슨 근거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해당 보도만을 놓고선 확인하기 어렵다. 지난해 9월 5일~7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집전화 15% 포함)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8%)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북핵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또 10명 중 6.5명은 북한이 핵을 유지할 경우엔 대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이들의 비중도 10명 중 6명이다. 반대는 3.5명에 불과했다.
김민석 원장 주장처럼 우리 국민 다수가 북핵이 ‘적화통일용’이 아니라 정말 ‘체제 생존’과 ‘대미 거래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선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김 원장이 언급한 ‘국민’들과 이들은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일까.
김민석 원장이 말한 '진보화된 국민'들은 정말 북한이 미국과 무슨 거래를 하려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여기는 것일까. 이들은 북한이 대한민국 안전보장의 주축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유사시 미군 개입 여지를 봉쇄하는 대미협상을 하려고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왔다는 걸 모르는 것일까. 그 협상이 타결된다면 종국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한반도 적화통일을 실현할 거란 불 보듯 뻔한 사실을 외면하는 것일까.
과거 30대의 나이에 서울시장직을 노리던 유력 정치인이었고, 현재는 여당의 전략과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인 김민석 원장의 '북핵관'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