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집회 '돈줄' 조사한 수사당국, '촛불집회 불법모금' 고발 건은 무혐의 처분 : 월간조선

'촛불정부'의 '촛불수사기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태극기집회'에 후원금을 낸 시민 2만여 명에 대해 금융계좌까지 조회하는 등 '과잉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동일 이유로 고발된 '촛불집회 불법모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인터넷매체 <펜앤드마이크>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운동'(이하 퇴진운동)의 불법모금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검찰이 '촛불집회' 불법모금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단독보도한 <펜앤드마이크>. 사진=펜앤드마이크 캡처

보도에 따르면, 촛불집회가 무르익은 2016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는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퇴진운동'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대표는 퇴진운동을 주도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승철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 김현식 퇴진행동 사무국장 4인의 불법모금 혐의를 고발했다. 퇴진운동이 기부금 모집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모금을 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태극기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수사를 의뢰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시민에게 기부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후원을 받은 퇴진운동 측도 모금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3월 20일까지 계좌후원 약 20억2000만원과 현장모금 약 18억2000만원 등 총 39억8000만원을 모금했다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모금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도 검찰은 증거불충분 사유를 내세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조사 절차인 고발인 진술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펜앤드마이크>는 전했다. 수사기관이 '촛불정부'라 자칭하는 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촛불집회'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촛불정부'의 '촛불수사기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태극기집회를 주도한 '탄기국'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퇴진운동' 측이나 '탄기국' 측이나 불법 모금 혐의는 동일했다.

탄기국은 총 모금액 63억4000만원 중 25억5000여만원을 불법모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태극기집회를 후원한 시민 2만여 명의 계좌를 조사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편가르기 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집회 모금 관련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