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급파’를 두고 각종 설(說)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UAE 간 불협화음이 발생한 데는 양국 간 ‘군사협력 마찰’이 원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TV조선은 31일 “한국전력이 수십조 원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주할 당시 이명박 정부는 UAE에 군사협력 이행을 약속했지만 현 정부는 ‘부담스러운 것이 많다’며 대부분 이행하지 못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현 정부가 군사협력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추진하려 하자 UAE가 반발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09년 한국전력은 수십조 원의 UAE 원전을 수주했다. 당시 협상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정부 핵심 관계자는 "UAE가 대가로 원한 건 안보협력이었다"고 전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한국 파병부대가 원전 경비를 맡아 달라"는 요구까지 나왔다고 한다. 최종 합의는 아크부대 파병 외에 공군 조종사 훈련, 항만 방어체계, 과학화 훈련 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한국형 무기 제공' 등 방위산업 협력 말고는 대부분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은 "우리가 제시한 것 중에는 현 정부에 부담스러운 것이 많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협력 방안을 이행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UAE 쪽에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군사협력 차원의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앞서 지난 12월 1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뜬금없이 UAE에 왜 갔나”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파병 장병 격려와 UAE와의 우호 증진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고 방문 배경을 여러 차례 설명해도 각종 의혹은 계속 터져 나왔다. 지금까지 제기된 설(說)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UAE의 불만설(說), 원전 수주에 따른 UAE 왕가 리베이트 수수설, UAE 원전 건설 한국기업 제재설, UAE와의 군사협력 축소설 등이다. 의혹은 해를 넘겨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실장이 UAE에 급파된 진짜 이유와 관련해 그동안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해보면 대강의 그림이 그려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탈원전 정책과 해외 파병부대 국회 동의 등을 UAE 측이 자국의 심각한 안보 위협 요소로 간주, 이를 막기 위해 UAE 원전 건설 한국기업 제재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해 왔고, 그중 일부를 실행하려 하자 한국 정부가 대통령 특사를 급파해 이를 무마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UAE 측이 고려한 여러 수단 중에는 한국과의 ‘외교 임시 중단’도 들어 있었을 것으로 야당 측은 보고 있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