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정권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개성공단 폐쇄 결정도 잘못된 거라니 '모든 게 박근혜 탓'인가" 울분 : 월간조선

모든 게 노무현 탓인 시절이 있었다. 2007년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그 결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압승으로 나타났다. 10년이 흐른 지금은 모든 게 박근혜 탓인 시절인 듯하다.

12월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2월 결정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이 언론과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전(前)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것인데, 편향된 트집이라는 지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2016년 1월 북의 4차 핵실험과 이어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쉴 새 없이 미사일을 쏴대는 김정은의 행태로 볼 때 개성공단 파견 인력의 인질화 가능성을 가장 크게 염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2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대북 제재의 배경과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박근혜 정부 청와대 당시 고위 관계자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만약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한국인들을 다 볼모로 잡았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124개 입주기업에서 월 5000만 달러(599억 원)어치를 생산하고 있고, 공단이 폐쇄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우리 자산(資産)이 동결·몰수될 게 뻔했음에도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개성공단이 가동되던 시절 북한은 수시로 개성공단을 볼모화했다. 2009년 3월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육로 통행을 전면 금지했고,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현대아산 근로자 1명을 136일 동안 억류했다. 2013년 4월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열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비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입주 기업의 우리 측 인원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 북한이 이들의 귀환을 막을 가능성에 가슴 졸여야 했다.

앞서 관계자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개성공단이 가동되는 동안에는 북한이 언제든 우리 측 인원을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이라크에서 살해된 한국인 김선일씨 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해온 분"이라고 했다.

그래픽=조선DB

김선일씨는 2004년 6월 22일 이라크에서 살해됐다. 1999년 설립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 '타우히드 왈지하드(유일신과 성전)' 소행이었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장면 중 일부가 아랍 위성방송 ‘알 자지라’를 통해 보도됐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서른네 살 김씨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많은 사람이 큰 충격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노무현 정부는 김씨 구출을 위해 필요한 교섭다운 교섭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들도 “테러범들과 직접적인 교섭은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김선일씨 참극과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부처의 직무유기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지금은 개혁이니 진보니 하는 논쟁과 주장을 할 때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정부의 운영체제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다."

김선일씨 피살사건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추락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지시의 절차를 지적한 통일부 혁신위는 총 9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활발하게 활동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 온 학자·대북 지원 단체 출신이 다수다. 위원장인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천주교계의 남북 교류 사업을 주도했고, 남북 공동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평양을 10여 차례 방문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