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28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남북 협력 사업이 파행됐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혁신위는 이 같은 대북 강경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 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부에 "개성공단 중단,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의 해제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문제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인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정권의 대북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으로 U턴'을 주문한 것이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종수 가톨릭대 신학과 교수 등 대부분 진보·좌파 성향인 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돼 3개월 동안 지난 정부 대북 정책을 들여다봤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남북 관계 단절의 책임이 북한이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있다는 것이었다.
혁신위는 2016년 2월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전에 구두(口頭)로 일방 지시했으며,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됐다는 당시 정부의 설명도 추측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위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거론하지 않았고,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혁신위는 5·24 조치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 행위 방식으로 이뤄졌다고도 했지만, 이 역시 대통령이 가진 고유한 안보에 관한 권한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망명 발표 등을 '북한 정보 사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했고, 북한 인권 상황을 부각시킨 지난 정부의 통일 교육을 '편향 교육'이라고 혁신위는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다섯 차례 핵실험을 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당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이 잇따랐다. 이 기간 유엔 안보리는 5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대북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며 이뤄져 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때까지 압박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직 당국자들은 "당시 상황과 북한의 의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난 정부만 비판하고,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과 거꾸로 가자는 식의 결론을 낸 위원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문제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인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정권의 대북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으로 U턴'을 주문한 것이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종수 가톨릭대 신학과 교수 등 대부분 진보·좌파 성향인 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돼 3개월 동안 지난 정부 대북 정책을 들여다봤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남북 관계 단절의 책임이 북한이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있다는 것이었다.
혁신위는 2016년 2월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전에 구두(口頭)로 일방 지시했으며,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됐다는 당시 정부의 설명도 추측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위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거론하지 않았고, 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혁신위는 5·24 조치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 행위 방식으로 이뤄졌다고도 했지만, 이 역시 대통령이 가진 고유한 안보에 관한 권한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망명 발표 등을 '북한 정보 사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했고, 북한 인권 상황을 부각시킨 지난 정부의 통일 교육을 '편향 교육'이라고 혁신위는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다섯 차례 핵실험을 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당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이 잇따랐다. 이 기간 유엔 안보리는 5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대북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며 이뤄져 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때까지 압박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직 당국자들은 "당시 상황과 북한의 의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난 정부만 비판하고,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과 거꾸로 가자는 식의 결론을 낸 위원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