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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부당 사용자' 처리도 내로남불?

강규형 KBS 이사는 해임... 박상기 법무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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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규형 교수,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227일 강규형 KBS이사(명지대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규형 이사의 해임 사유로 든 것은 업무추진비, 즉 법인카드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3000원을 부당 사용했고, 13818000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강규형 이사는 법인카드를 카페에서 사용한 것 등은 KBS 내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항변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자 혹은 공직 후보자들이 법인카드 사용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었다박 장관은 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시절 주말과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29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국무조정실의 지적을 받았다관련 지침상 법인카드는 주말과 공휴일 사용이 금지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 등을 명기해야 하지만 박 장관은 300여만 원의 지출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그가 쓴 사용액을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계 인사에게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30만 원을 쓴 사실도 드러났었다.

한성대 교수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학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되어 곤욕을 치렀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20101026일 오후 738분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있는 ()신세계푸드에서 66000, 31분 후인 이날 오후 89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세진FRS에서 854150원을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세진FRS는 이탈리안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회사다. 31분 간격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다른 장소에서 식사비를 지출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성대 관계자는 854150원의 용처와 관련, “연구비 정산 영수증이 증빙자료로 붙어 있다고 해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대학 법인카드 한도는 연간 1000만 원이고,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당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실을 책임지고 사과한 뒤 사퇴시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었다

입력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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