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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문재인 대통령 ‘방중 홀대론’ 과연 언론의 편파적 보도 때문일까?

방중 직후에도 사실상 대북 제재 무시하는 중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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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산진=조선DB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이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12월 26일 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방중 보도와 관련해서도 저도 참 화가 났던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방중했을 때 그 보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막 공영방송이 나서서 옷 색깔이 어떻다, 황금색 옷을 입었는데 저거는 무슨 의미다 그게 주종이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는 첫날부터 비판했어요. 있지도 않은 홀대론에 혼밥에. 혼밥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막 만들어서 비판 일색의 보도를 한 것은 저는 과거에도 못 봤어요. 적어도 하루 이틀은 안 그랬거든요. 그동안에 언론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왔고 우리 사회의 정치인, 지식인들은 굉장히 기득권자들이에요. 그 기득권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자기를 한 번쯤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논란이 언론의 편파적 보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도 비슷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2월 19일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전 부처 장관을 상대로 “대국민 성과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청와대는 방중 성과에 대해 “우리의 안보적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다” “사드에 따른 경제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방중 직후 지난 11월 베이징과 산둥성에 한해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했던 중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이를 다시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산둥성 여유국은 20~21일 성내 각 도시별로 현지 여행사 대표들을 불러 “내년 1월부터 한국행 단체 관광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여유국 측은 또 “이미 모집한 12월 출발 단체 관광도 성 여유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단체 관광은 원래 시(市) 여유국 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성(省) 여유국 허가까지 받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산둥성 칭다오에 있는 여행사가 올 연말까지 출발하는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을 판매·모객하려면 칭다오시 허가를 받고 성도인 지난(濟南)에 가서 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올 12월 중 한국행 단체 관광도 사실상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사실이 아니다”(중국 외교부 대변인)고 잡아뗐고, 외교부는 “알지 못한다”고 둘러댔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을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사실 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설명과는 달리 여행업계는 중국 여행업계로부터 단체 여행 중단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한 상태다.
 
최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의 방중 논란을 언론의 편파적 보도 때문이라고 한 이날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북한 선박들이 지난 10월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국적 추정 선박들로부터 유류(油類) 등을 넘겨받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26일 ‘[단독] 北·中, 서해상서 30여 차례 유류 밀거래… 美 위성에 딱 걸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 선박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선박이 해상에서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는 ‘선박 간 이송’은 이미 지난 9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 결의 제11조는 ‘북한에 혹은 북한에서 공급·판매·이전되는 물품의 선박 대 선박 이송에 참여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조항에도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해상 밀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특히 앞으로 북한의 도발로 송유관을 통한 대북 원유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이런 해상 밀수가 살아 있는 한 북한 제재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밀교역이 중국 정부의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 벌어지는 사안이어서 중국 당국이 모를 가능성은 낮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해상 밀수 차단에 끝내 소극적일 경우 미국과 공조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중국을 크게 의식하고 있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7.12.26

조회 : 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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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참참참’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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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7-12-28)   

    아무리 죄인이가 미워도 그렇지 왜 느그들 입맛대로 기사를 써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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