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가 지난 11월 식약처를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이 사용할 탄저균 백신 350도즈(dose·1회 접종분)를 도입했다고 한다. 탄저균은 북한이 생물학무기로 보유하고 있는 세균이다. 치명적이지만 국내에선 허가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경호처는 지난 7월 초 식약처에 "유사시 대비"라며 도입을 지시했고 식약처는 '국가 비상 상황에는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약사법상 특례를 적용했다.
야만적이고 반(反)문명적인 북 정권에 대처하려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유사시 국가 지휘부 마비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탄저 백신을 들여오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북한이 ICBM에 탄저균 탑재 실험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탄저균·천연두·페스트 등 생물무기 배양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신(新)국가안보전략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청와대용 탄저 백신은 특례를 적용해 가며 수입한 정부가 국민을 위한 화생방 대피 훈련은 '정부가 나서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주변국이 모두 북핵 사태에 대비해 국민 대피 훈련을 했거나 계획 중인데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손을 놓은 한국 정부가 정작 자신들을 위한 탄저 백신은 들여온 것이다.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백신을 전 국민에게' '백신 맞은 사람 명단 공개하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백신은 예방주사용이 아니며, 테러 대응 요원·국민 치료용 1000명분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몇 명인데 이런 해명을 내놓나.
지난 주말 유엔 안보리는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북 정유 제품 공급량을 90% 차단하고 북의 달러벌이 노동자를 2년 내 송환하는 내용이다. 이제 대북 제재는 사실상 원유 차단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같은 날 노동당 행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 수단도 고갈돼 가고 있는데 북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누구도 원치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 공수사단을 찾아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평화적 해결에 시간이 있지만 낙관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했다. 공수부대원들에겐 미군의 한국전쟁 참전 기록이 담긴 책을 읽어보라고 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누구도 전쟁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이다. 국민의 대응 훈련조차 막고 있는 이 정부가 자신들 쓸 탄저 백신은 구입했다는 논란을 보면 정부가 과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실제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
조선일보 사설(2017.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