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제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특권 개혁, 정책위의장 선임방식 개선, 당 강령 및 당헌·당규 개정이 골자다.
내부 인사와 조직 쇄신, 당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강령까지 개혁하는 등 8차 혁신안 발표로 한국당의 혁신 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탄핵국면·대선정국에서 잠시 흔들렸던 당의 체제와 이념 기틀을 바로잡아 나가면서, 신년(新年)을 앞두고 다시 보수의 ‘적통(嫡統) 정당’으로서 제자리를 찾고 있는 모양새다.
1. 국회의원 특권 개혁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국회의원 주요 특권 혁파(革罷)에 앞장서 국회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특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1) 불체포특권 개혁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이라도 심문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의 체포동의 요청 절차를 개정해야 한다. 72시간 내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
2) 면책특권 개혁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은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면책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특권을 남용해 도를 넘은 정치적 흠집 내기, 언어폭력, 허위사실 유포까지 자행되고 있다. 따라서 직무상 관련 없음이 분명한 발언이나,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2. 정책위의장 선임방식 개선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현행 선임방식인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제는 당 정책 책임자의 위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원내 정책뿐만 아니라 당 전반의 정책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당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부의장 또한 정책위 의장이 추천하고,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3. 당 강령 및 당헌·당규 개정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혁신선언문과 총 8차에 걸친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발표는 혁신의 출발일 뿐이다. 혁신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혁신안의 핵심을 당의 강령은 물론 당헌·당규에까지 반영해 제도화시켜야 한다.
당 강령의 전면개정은 ‘우리의 사명’ ‘전문(前文)’ 그리고 다음과 같은 7대 강령을 포함한다.
1)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존중한다,
2)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으로 무한책임을 다한다,
3) 우리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4) 우리는 공정사회를 확립하고 서민중심 경제정책을 강화한다,
5)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장경제를 확고히 한다,
6) 우리는 혁신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사회를 만든다,
7) 우리는 자유민주적 통일을 완성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한다.
2)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으로 무한책임을 다한다,
3) 우리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4) 우리는 공정사회를 확립하고 서민중심 경제정책을 강화한다,
5)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시장경제를 확고히 한다,
6) 우리는 혁신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사회를 만든다,
7) 우리는 자유민주적 통일을 완성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한다.
당헌·당규 주요 개정 및 신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사추천위원회, 당 정치학교 운영방안, 당 정책조직 강화, 여의도연구원 개선방안, 우선추천 확대 및 지원, 국민공천배심원단 구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당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등을 포함한 17개 항목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