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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MD(미사일방어) 체계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정작 한국은 중국의 무리한 3불(不 -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의 MD 체계 편입 불참, 한·미·일 3국 군사동맹 추진 금지) 요구에 얽매여 입장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각)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지역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 일본과 미사일방어(MD)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강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관계 정상화를 하는 대신 조건으로 내걸었던 3불 원칙과 정면충돌하는 노선이다.
여기에 미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도 검토 중이라는 점을 확고히 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갖출 것”이라면서 “이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무력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 또한 한국과 중국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 구상과 차이점이 있다. 더구나 미국이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사드의 추가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이 같은 미사일방어 능력 확충은 오랜 기간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맺어온 전략적 균형을 깨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락을 깔기는 했다. 이렇듯 MD 체계가 결국 방어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으나, 상대와의 충돌을 염두에 두고 쓴 문구로 보이기 때문에 갈등의 잠재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미국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3축 체계’의 한 부분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