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2018년 정부예산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이 방만하고 ‘선심성 복지’에만 치중돼 있어 향후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란 제목의 토론회에서다.
김종석ㆍ추경호ㆍ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복지예산을 연평균 거의 10% 수준으로 높였다"며 "복지팽창 예산정책을 폈던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는 복지팽창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망가졌다"고 했다.
현 전 회장은 "세금부담을 얘기하지 않고,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정치인은 무상복지를 확대하면서 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려, 국가부채를 높이는데 결국 현 세대의 무상복지 비용을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4대 사업만 추가해 장기재정전망을 분석한 결과, 기본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60년 국가채무 비중이 GDP 대비 200%로 현재의 5배 가까이 폭등해 사실상 재정파탄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퍼주기식 복지로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김종석 의원은 "'YOLO(현재만 즐기는 행태)'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0에 수렴, 일본의 장기침체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 한국 경제는 20년째 서서히 시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국제기구의 평가다”고 전했다.
윤상직 의원은 "올(2017년) 3월, 기재부가 공개한 '16~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에 공무원 연금 등 8대 사회보험 중 5개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적자 규모만 34조6000억 원에 달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서민주택 100만 호 공급, 아동수당 지급과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달콤한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의지대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정부발 3폭탄인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 실업폭탄을 맞이할 것"이라며 "미래자원을 현재로 끌어다 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아껴서 쌓은 20조 원의 건강보험 예산을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10조 원 이상 써버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한시적인 정권이 비가역적인 정책을 쏟아내면 나중에 이를 바꾸기 어려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복지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으로 펀드를 만들어 높은 수익을 올린 바 있다”며 “곳간을 헐어버리면 미래 세대 부담만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원 대책은 전체적으로 지출이 과소 계상된 반면, 수입은 과다 계상돼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이 적자 전환되거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 회장은 “기금의 재원이 되는 부담금인 기업의 법인세와 준조세의 부담이 과중되면 경제 활성화가 저해된다”며 “준조세는 저항이 적은 재원이므로 폐지가 쉽지 않아 유사중복사업이 많은 등 방만한 운용 소지가 있고, 정치적 포퓰리즘의 유혹에도 쉽게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