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만2000가구가 서울에 공급된다. 

이번 1.29 공급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태릉CC, 과천경마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용산구다. 용산 일대에 총 1만350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2028년 착공)를 비롯해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주둔했던 캠프킴(Camp Kim)에 2500가구(2029년 착공), 501정보대 부지에 150가구(2028년)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노원구 태릉CC 6800가구(2030년 착공)를 비롯해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 1500가구(2029년 착공)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9800가구(2030년 착공)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환경산업기술원 등 4개 기관 이전 부지 1300가구(2029년 착공) ▲강서구 군부지 918가구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에 2900가구 등을 공급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대상지를 보유한 서울시와 과천시는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3만2000가구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정부가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거 비율을 적정규모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 환경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라고 설명했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도 지난 23일 "과천시의 주택 규모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우리 지역은 지금도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대책은 장기공급 대책으로 당장의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허가와 착공, 입주까지 최소 수년이 걸리고, 사업 과정에 주민 반발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자료 국토부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