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내기자 폭행사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 : 월간조선

지난 14일 중국에서 벌어진 국내 기자 집단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가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으로 알려졌다.

1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중 당시 일어난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 취재기자 폭행사건은 국내 형법에 의거, 특수폭행과 폭행치상에 해당한다.

일부 경호원은 《한국일보》 기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넘어뜨렸다. 이는 폭행죄에 속한다.

중국 경호원 십수 명은 《매일경제》 기자를 복도로 끌고 가 집단 구타했다. 이 와중에 한 경호원은 기자의 얼굴을 발로 가격했다. 두 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이뤄진 위해 행위는 특수폭행이다.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입증된 상태에서 눈 속 근육과 안구를 보호하는 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쳤다면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해당 보도에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도성이 짙은 이른바 '사커킥(경기 도중 엎어진 선수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행위)'으로 기자를 크게 다치게 한 경호원의 위해 행위는 이처럼 특수상해죄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당시 중국 경호원들은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던 청와대 춘추관 이모 국장의 뒷덜미를 잡아채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한다.

한국 기자단을 폭행한 해당 경호원들이 중국에서 처벌받을 경우, 중국 형법상 고의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의 고의상해죄는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만일 얼굴 등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장기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중상해'일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중국 경호원들의 '사커킥' 폭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 한 중견 법조인은 해당 매체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머리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사망 확률이 높을 때 해당된다"며 "이번 같은 '사커킥'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얼마든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