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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기소됐다.
당초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만 기소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행한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형법 상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한다.
이번 판결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내란죄로 판단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