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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가운데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북한 비핵화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이란 명칭 사용을 피하고, ‘북측’이라고 바꿔 부르는 행태를 보였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라고 하면서 “북측에서는…”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의 무게에 대한 ‘대통령 이재명’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 ‘그 영토를 참절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정권(반국가단체)’을 가리키는 ‘북한(北韓)’이란 명칭은 이 영토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비하도 아니고, 적대적 언어도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명명(命名)’이다.
그런데 그런 헌법 규정에 따라 선출된(제67조), 영토 보전과 헌법 수호 의무를 진(제66조 2항),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제69조)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이라고 하면 싫어한다”고 주장하면서, ‘북측’이란 표현을 쓰는 행태는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는 우려를 자초할 수 있다.
공적 언어의 기준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식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의 호불호에 의해 바뀌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싫어한다’는 감정적 이유가 헌법에 기초한 명칭을 대체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그 같은 감정의 당사자가 ‘반국가단체’ 북한일 경우에는 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남북 대화를 위해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표현을 고민할 수는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과 만난 자리에서 또는 그 협상 결과를 담아 공동 서명한 문서에서는 상호 간 ‘남측’ ‘북측’이란 표현을 쓴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특정한 협상 국면에서 상호 실무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선택되는 기술적 언어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인식이나 국가 정체성을 대체하는 공식 기준 또는 공식 명칭이 될 수 없다.
‘북측’이란 명칭은 ‘사인(私人) 이재명’이 쓸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공인(公人)인 ‘대통령 이재명’이 사용할 경우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말’이 ‘헌법’이 아닌 '주관적인 감정'에 기준을 둔 것이라면, 그 감정의 주체가 ‘북한이라면, 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와 안보·대북 인식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