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화천군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전망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최근 의혹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계속해 봐야 하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은가.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 행위라는 죄가 있다.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왔다가 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냐.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한)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세 번 보냈다는데”라고도 했다.
이에 안 장관은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무인기의 경우) 미세한 점으로만 보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하여튼 (방공망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하면 장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게, 적대 감정이 재고되지 않게 잘 관리해 달라”며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