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KBS(사장 박장범)가 단행한 보도본부 인사에서 2022년부터 2년간 중앙대언론동문회장을 지낸 기자가 신임 보도시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언론계에서는 개정 방송법 취지를 훼손하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인사의 취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방송3법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 보도책임자 범위는 편성위원회가 정하고,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방송법 제21조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것 ▲보도책임자는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할 것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편성규약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3법에 따라 기존 방통위가 사라지고 신설된 방미통위는 7인 합의제 기구로, 현재 2명밖에 임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의결이 불가능하고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수 없다. 편성위원회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KBS의 인사가 개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법 개정 직후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대홍 신임 KBS 보도시사본부장은 1995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보도기획 부장, 시사제작2팀장 등을 역임했다.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22년 중앙대언론동문회(중언회) 회장에 취임했고 2년 임기를 마쳤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