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시작됐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재판에서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성격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선고 공판은 2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오전 9시 22분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인사를 한 뒤 잠시 방청석을 둘러보고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수사팀을 불러 회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은 2월 중 선고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끝으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