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에서 잠든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징역 7년형을 받았다.

1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7월 28일 새벽 2시경 오씨는 더위를 피해 거실 소파 위에서 잠자던 자신의 친딸 A(19)양에게 접근해 몸을 만지고 성폭행했다.

조사 결과 오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딸이 울면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계속해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오씨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며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강간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적 이외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