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민정수석(좌), 원세훈 전 국정원장(우). 사진=조선DB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영어(囹圄)의 몸이 된 과정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이들은 정권교체 후 빈번한 검찰 조사, 영장청구, 기각, 불구속 기소, 파기환송심 등을 거치며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다.
우병우 전 수석은 올 한 해에만 검찰에 총 다섯 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과 4월 특검과 검찰은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음에도 살아남은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1월 2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민정수석 재임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구속)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비선(秘線)으로 보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 지난 12월 15일 법정구속 됐다. 세 번의 영장청구 끝에 수감된 것이다.
서울대 법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7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이른바 ‘소년등과’한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있던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발탁되었다. 이듬해 민정수석에 임명되었고, 박근혜 정부 실세 중 한 명으로 분류됐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인연을 맺었다. 2002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로 재직할 때 이명박 시장을 보좌했고, 이후 서울시청 경영기획실장,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냈다. 이때 서울시 행정을 꼼꼼히 챙겨 이명박 시장의 신임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원 전 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2009년 국정원장에 임명돼 4년간 재임했다.
우 전 수석이 끝까지 버티다 구속된 경우라면, 원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직후부터 현재까지 구속과 출소를 반복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6월 ‘국정원 여론조작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7월 10일 법정구속 되었다.
2014년 9월 만기출소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2015년 2월 원세훈 전 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고 또다시 법정구속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 8월,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현재 복역 중이다. 원 전 원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교체 후 부침(浮沈)을 거듭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현재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날지 못하는 새' 신세인 두 남자의 향후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막강 '파워'를 갖고 있던 두 남자의 명예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일까. 현재로서는 사법부가 두 남자의 목을 쥐고 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